[뉴스Q&A] 구속영장 재청구하나...이재용·특검 모두 '운명의 시간'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한다는 입장인데, 특검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특검의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특검에 나가 있는 조정현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앵커1> 조기자,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특검이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에 대한 내용이나 혐의 추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녹취]이규철 / 특검 대변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된 혐의라든지 죄명 추가 여부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2> 일단 분위기로 봐선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초점을 둔 걸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특검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관련 조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특검도 이 부분을 보완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로 지목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삼성 간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이 해소해야 할 순환출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특혜가 있었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명마 구입을 우회지원했다, 라는 추가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했습니다.
앵커3>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입증해 내기가 만만치 않은 의혹들이라 특검의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삼성은 이번 게이트가 시작된 직후부터 '강요와 압박에 의한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마 지원은 한 사실조차 없으며, 순환출자 해소 특혜 의혹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삼성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특검의 약점입니다.
앵커4> 이번에도 섣부르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또 기각이라도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특검 수사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현재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또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경제계의 비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말씀대로 대통령을 최종 목표로 하는 수사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없다면 뇌물수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 넓게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운명의 시간을 남겨 둔 셈입니다.
한편 특검은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조정현 기자였습니다.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한다는 입장인데, 특검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특검의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특검에 나가 있는 조정현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앵커1> 조기자,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특검이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에 대한 내용이나 혐의 추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녹취]이규철 / 특검 대변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된 혐의라든지 죄명 추가 여부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2> 일단 분위기로 봐선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초점을 둔 걸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특검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관련 조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특검도 이 부분을 보완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로 지목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삼성 간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이 해소해야 할 순환출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특혜가 있었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명마 구입을 우회지원했다, 라는 추가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했습니다.
앵커3>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입증해 내기가 만만치 않은 의혹들이라 특검의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삼성은 이번 게이트가 시작된 직후부터 '강요와 압박에 의한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마 지원은 한 사실조차 없으며, 순환출자 해소 특혜 의혹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삼성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특검의 약점입니다.
앵커4> 이번에도 섣부르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또 기각이라도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특검 수사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현재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또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경제계의 비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말씀대로 대통령을 최종 목표로 하는 수사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없다면 뇌물수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 넓게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운명의 시간을 남겨 둔 셈입니다.
한편 특검은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조정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