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름값 낮춘다더니 '역효과'...거꾸로 가는 유가 정책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유가 안정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름값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두 가지 유가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이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기사내용]
앵커> 먼저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부터 살펴보죠.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를 별도로 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와 구분짓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팻말이 주유소 한켠에 있긴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제도는 정부가 2012년 주유업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기름값을 안정화하겠다며 도입했습니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 국가 예산절감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공공기관 차량에 주유할 기름을 조달청이 공동으로 대량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GS칼텍스와 계약을 맺었고 2015년 12월에 현재 공급자인 SK네트웍스로부터 3년간 5548억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요?

기자> 네, 길가다 보면 유난히 주변 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사당,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팻말을 달고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같은 지역 일반 주유소보다 L당 최대 4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공공기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L당 1898원일 때 주변 최저가 주유소 가격은 L당 147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정 주유소는 공공기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주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차량들이 지정 주유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반인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주유시 5.74%의 즉시 할인에다 별도로 카드 이용금액의 1.1%를 포인트로 적립받습니다.

1800원대 판매 주유소라면 공공기관 차량은 6% 가량 할인받아 리터당 1690원이 적용되지만, 일반인은 1800원을 고스란히 내야하는 겁니다.

싼곳을 찾아 가면 된다지만, 사정을 모르고 급히 주유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은 아닌거죠.


앵커> 특정 지역에서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 주유소 판매가격이 높았다고요?

기자>

조달청이 제공한 전국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 판매가격 평균을 내봤더니,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39원, 경유는 41원이 더 비쌌습니다.

또 지역별로 확인해보기 위해 공공기관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를 분리해서 전국 1만9,000개 주유소를 전수조사해봤는데요.

유가는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사 시점인 지난주 10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공공기관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도입 취지를 크게 빗나간 결과인데, 공공기관 주유소 가격이 왜 더 비싼 겁니까?

기자> 정부에서 유류를 공동으로 사들여도 결국 최종 판매 결정권은 주유소에 있습니다.

주유소 업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진폭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할인분을 분담하는 구조 때문인데요.

직영, 자영 주유소 등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할인몫의 55%를 sk네트웍스가, 나머지 45%는 주유소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주변 주유소랑 같은 가격에 팔면 결과적으로 손해다보니 일정부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옆 주유소보다 손님이 줄고 이러저래 역효과다 보니 공공기관 지정을 꺼리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당초 조달청은 작년까지 3천개 주유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실은 1900여곳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 같은데, 조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MTN 보도 이후 조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류 공동구매 제도로 인해 지난해 오피넷 평균 판매가 대비 약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었습니다.

오히려 SK 주유소의 높은 가격과 조달청의 공동유류구매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SK의 공공유류 판매 비중이 전체 1.3%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측은 "주유소 입지나 직영, 셀프 등 사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문제로 넘어가보죠. 최근 기름값이 다시 오르다보니 정부가 단속에 나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내놓은 건가요?

기자> 먼저 기름값 추이를 보면요. 현재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리터당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난해 2월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53달러선으로 두 배 뛰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보니 정부는 기름값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주유소 판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불합리한 기름값 인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석유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유류세' 때문인데, 정부가 기름값 인상 책임을 주유소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 이달 첫째주 기준 정유사들의 보통휘발유 출고가인 리터당 1381.47원 중 세금 63%인 871.48원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면 리터당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한국주유소협회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문식 /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유통마진을 보고 있는 주유소 단계에서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류세 부분 조정 없이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죠?

기자> 업계는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석유대리점 업계의 유통마진이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알뜰 정책의 인위적인 도매 가격인하로 피해를 봤다는 건데요.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2011년 알뜰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석유대리점의 매출 이익률은 2015년 휘발유는 1%, 경유는 30% 급감해 대부분 적자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주유소에 임대차 재계약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변 주유소들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알뜰 정책으로 그동안 왜곡된 석유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알뜰주유소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고유가 시절 기름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유가 정책들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서민들 기름값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