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자살보험금' 중징계 나올까…생보업계 살얼음판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게 마땅할까요? 보험사들의 실수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3일)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삼성과 교보, 한화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최 기자, '자살보험금' 논란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자) 네, 논란의 시발점은 잘못된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서로 그대로 베껴 만든 채 보험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이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약관을 고쳤지만, 이미 280만건이나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속속 생겨나자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 않느냐"며 버텼습니다.
지루한 공방 끝에 법원이 자살을 재해로 보기 어렵다해도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문제 삼고 나서며 2차전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한인 2년(현재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애초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자연스레 소멸시효가 지난만큼 이를 소비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2)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네요?
기자)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체력이 약한 중소형 생보사들은 진작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IN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전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열심히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3 생보사들은 달랐습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버티기 모드'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다 금감원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자 최근 '일부 지급'으로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생긴 2011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주인을 찾아주거나 자살예방기금으로 일부를 출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빅3가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모두 합해 천억원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별로 각각 미지급액의 20% 안팎만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질문3) 2010년에 자살한 사람은 보험금을 못 받고 2011년에 자살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보험사들은 이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최대한 법에 근거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4) 금감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나요?
기자) 금감원은 앞서 이들 3사에 보험 영업권 박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빅3가 이후 일부 지급하기로 한 만큼 실제 징계가 최고 수준까지 이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5) 징계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만약 금감원이 경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를 내리면 이들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요. 영업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어서 신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재심의 결과에따라 경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최종 결정되지만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징계 확정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며 4차전을 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징계와 별개로 전체 계약건이 280만건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자살보험금을 염두한 자살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안이 너무 복잡하네요.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길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멘트]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게 마땅할까요? 보험사들의 실수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3일)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삼성과 교보, 한화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최 기자, '자살보험금' 논란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자) 네, 논란의 시발점은 잘못된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서로 그대로 베껴 만든 채 보험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이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약관을 고쳤지만, 이미 280만건이나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속속 생겨나자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 않느냐"며 버텼습니다.
지루한 공방 끝에 법원이 자살을 재해로 보기 어렵다해도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문제 삼고 나서며 2차전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한인 2년(현재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애초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자연스레 소멸시효가 지난만큼 이를 소비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2)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네요?
기자)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체력이 약한 중소형 생보사들은 진작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IN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전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열심히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3 생보사들은 달랐습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버티기 모드'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다 금감원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자 최근 '일부 지급'으로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생긴 2011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주인을 찾아주거나 자살예방기금으로 일부를 출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빅3가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모두 합해 천억원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별로 각각 미지급액의 20% 안팎만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질문3) 2010년에 자살한 사람은 보험금을 못 받고 2011년에 자살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보험사들은 이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최대한 법에 근거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4) 금감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나요?
기자) 금감원은 앞서 이들 3사에 보험 영업권 박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빅3가 이후 일부 지급하기로 한 만큼 실제 징계가 최고 수준까지 이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5) 징계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만약 금감원이 경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를 내리면 이들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요. 영업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어서 신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재심의 결과에따라 경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최종 결정되지만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징계 확정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며 4차전을 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징계와 별개로 전체 계약건이 280만건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자살보험금을 염두한 자살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안이 너무 복잡하네요.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길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