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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특검, 내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기소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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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오늘 최종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기한연장에 실패한 특검은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이유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사내용]
앵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최종변론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최후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한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익을 취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마무리됩니다.

앵커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죠? 특검수사도 내일 마무리되겠군요?

기자> 지난해 12월1일 시작한 특검이 내일 90여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에따라 공식 활동 마지막날인 내일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의 피의자를 구속시켰습니다.

특검 막바지 주말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소환해 삼성 뇌물죄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반기업정서에 의존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간을 낭비한 '미완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3>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뇌물죄로 기소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 관련 기소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주요 수뇌부들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 시작될 재판에서 뇌물죄 성립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상됩니다.

특검법상 1심 판결은 3개월 안에 나도록 명시가 돼있는만큼 오는 5월말까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앵커4> 삼성 측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죠?

기자> 삼성은 특검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 미전실을 해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전실은 '물리적 해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삼성 수뇌부가 내일 집단 재판에 기소될 것으로 보여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전실마저 해체되는 초유의 사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미전실 소속 약 200여명은 해체 직후 삼성전자와 물산, 생명 등 3개 부문으로 임시 이동한 뒤 한달여간 과도기를 거친 뒤 원 소속사 등으로 최종 인사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전실이 해체되면 삼성 계열사는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책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채용도 각 계열사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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