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Q&A] 못 준다더니…금감원 중징계에 꼬리내린 빅3 생보사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빅3' 대형 생명보험사가 결국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약관은 실수'라거나 '소면시효가 지났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내려지자 꼬리를 내린 겁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최 기자, 결국 빅3가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죠?

기자) 네, 오늘 한화생명을 마지막으로 빅3 생명보험사가 모두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별로 지급하게될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이 1740억, 한화생명 1070억원, 교보생명 672억원 규모입니다.

삼성과 한화는 원금과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고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주기로 하면서 총 미지급액의 60% 정도만 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2) 원금도 크지만 이자가 엄청 불어난 것 같아요?

기자) 네, 워낙 오랜 기간 논쟁을 이어오면서 지연 이자가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이번에 3사가 지급할 자살보험금이 모두 35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60~70% 상당이 이자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3) 결정을 좀 앞당겼다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

기자) 네, 오늘부로 빅3 생보사가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촌극'이 따로 없습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라는 금융감독원과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라며 못 준다는 보험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수년간 논란을 끌어왔습니다.

애초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잘못된 약관으로 보험을 판 생보사는 모두 14곳이었는데요.

체력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금감원의 압박에 상대적으로 일찍 백기를 들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한화, 교보 등 빅3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2차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지난 연말 금감원이 최악의 경우 영업권을 박탈하고 대표이사도 자리를 빼야 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통보하자,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금감원의 제재 근거법이 생긴 2011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며 3사 모두 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급이라는 꼼수가 안 통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국 빅3에 영업 일부정지와 최대 8억9천만원의 과징금,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나마 교보생명은 제재심 직전 일부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모든 건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최악은 면할 수 있었고요.

징계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심각한 영업타격은 물론 경영 공백까지 생길 위기에 놓인 삼성생명은 또 다시 뒷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카드를 꺼냈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화생명도 오늘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못 준다더니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가 결국에는 전부 지급까지, 대형사들이 결국 금감원에 완패한 셈이네요. 모양새는 안 좋아졌지만 보험사들의 제재 수위는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제재심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를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전결을 통해 확정되게 되는데요.

아직 금감원이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에 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과 한화의 추가 대응을 참작해 새로운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재조정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뒤늦은 결정이지만 삼성과 한화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만큼 감경 사유가 충분해 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최종 징계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졌지만, 이로써 자살보험금을 주냐 안주냐의 문제는 주는 걸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빅3는 이번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고, 금감원과도 갈 때까지 간 셈이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찌됐든 보험계약자들은 뒤늦게 보험사들과 약속된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간 과정을 보면 씁쓸할 따름이네요.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