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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제약 리베이트' 꼬리표, 뗄 수 없는 건가요?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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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연초부터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데다 한국 노바티스, 파마킹 등 지난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 특히 최근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조사 건에서 드러난 제약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혹시나 수사 불통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3.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쪽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두번째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와 전쟁을 선포하며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4.오히려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리베이트 재발이 반복되면서 리베이트는 방식이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직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영업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겁니다.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5, 물론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제약업계도 노력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제약업계는 스스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900점 만점에 평균점수 770점으로 '비교적우수'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7.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 리베이트를 대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규제 중심의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제약사의 자정노력에 보상하는 등 리베이트 척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CP등급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 등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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