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보는세상] '아파트 비리 여전'…지난해 전국 3천여건 적발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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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435건입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아파트 비리 건수인데요.
2015년과 비교하면 174%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점검대상 규모가 2배 정도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에도 아파트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적발된 유형을 보면 예산이나 회계 문제로 적발된 사례가 1,6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와 용역 문제가 9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실 경리직원은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2억7,0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있었고,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2,500만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전 관리 담당자 등 500만원의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나마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추진단 감사 결과 2015년보다 비적정 의견이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3,000여개 단지의 절반인 1,800여개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부회계감사 부실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등 감사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아파트 관리 비리.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와 이웃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