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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보는세상] 규제의 역풍…인허가 16% 줄고 수도권 미분양 6% 늘어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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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는 16% 입니다.

올해 3월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은 5만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했는데요.

인허가가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누적 물량을 살펴볼까요.

1분기 전국 인허가 물량은 14만여가구로 역시 13.4% 감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 착공 실적도 줄었는데요.

1분기 공사를 시작한 주택은 전국에서 10만여가구로 15.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분양에 나선 주택(5만2천여가구)도 19.3% 줄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관련 지표가 감소하는데는 시장 규제가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집단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요.

실제로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12월 이후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은 늘고 있어서 공급과잉 논란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3월 입주물량은 전국에서 3만3천여가구로 13.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분양 주택도 6만여가구로 전달보다 1.0% 늘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까지 지정해 규제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미분양 문제가 다시 곪아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흔히들 부동산시장 규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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