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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정부의 세금을 카드사가 대신 걷는다고?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국가의 세수인만큼 걷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카드사 관계자)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드업계가 불만이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일반 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탈루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 카드사가 대신 걷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고객이 상품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해당업체에 상품 값을 줘야하는데, 이때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떼고 주란 것이다.

카드사와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반대한다. 일단 카드사는 득될게 전혀 없는 장사란 논리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전세계를 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카드사에게 정부의 업무를 떠넘기는 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금과 관련한 민원처리도 카드사 입장에선 골머리다. 여기저기서 세금과 관련해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다 물건을 구매했다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도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부가세 10%가 줄면 손에 쥐는 돈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는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부가세 대리 납부 방침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소비자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매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 10%를 떼면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만큼 아예 카드 결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니면 아예 처음 팔 때 부터 제품 가격에 부가세 10%를 더 매길 수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결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확실하게 세금 탈루를 막고 세수를 늘리겠단 큰 그림을 그렸겠지만,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선 나머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밥은 제대로 익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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