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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포용적 자본시장, 일자리·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철환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2017/08/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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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울 뿐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더 리더는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모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포함해 증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철환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일자리 부족 현상, 저성장 국면과 고용 없는 성장에 기인

Q. 일자리 창출, 어느 정부든지 수도 없이 강조해 온 과제인데 그렇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경제구조나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과 고용 없는 성장추세에 기인한다고 생각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가 채 되지 않는 저성장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3%라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률 3.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6.9%의 절반도되지 않는 낮은 성장률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성장 모습이 기계화, 자동화의 추세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격화 될 정보화기술 IT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과제는 무조건 성장률을 올리는 것 보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체질개선'이 중요

Q.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 운용방안을 발표할 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골자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들어있는데요. 총론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계를 보장 하고 또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완화시켜줌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체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 해나가고 혁신과 구조 조정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추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철환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Q. 말씀하신대로 성장을 해도 과거만큼 고용 유발,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는 경제구조다보니까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더욱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새 정부는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A. 그동안의 정부들이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많이 펼쳐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동안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사회적 약자라는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소위 말하는 피터팬신드롬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피터팬신드롬은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 하게 되면 예전에 누리던 혜택이 없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각종 규제나 책임과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니까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려다보니까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고 또 중견기업은 다시 대기업으로 커가는 어떤 성장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시책 필요

Q.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급 부처가 생겼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은 종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A.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시책이 펼쳐져야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당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지만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의 창업 동아리와 1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수출에 포커스를 맞춘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맞춤형이라는 것은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중소벤처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와 특히 취약한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금 분야나 기술, 마케팅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해서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 지원해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부터는 증권시장, 업계 또 거래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재정기획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에서 공직에 종사하셨고 또 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을 역임하신 경제정책과 자본시장 정책 전반의 전문가이신데요.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일자리창출과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먼저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사랑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비를 보면 부동산이 약 75%인 반면 금용자산 비중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금의 큰 부분이 부동산에 비생산적으로 활용이 되다보니까 우리 경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부동산투기 현상이 횡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이처럼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창업과 성장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시 말해서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자본시장을 통해 가계의 자본이득이나 배당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경제 GDP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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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 저평가되어 있어…종목 상호간 불균형 문제 시정해야

Q.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요즘 증시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현재 증시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주시죠.


A. 최근 우리 자본시장이 정말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2,400선을 넘어서 2,500까지도 바라보고 진전되어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1,500조원에 달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GDP를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장시가총액이 GDP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있었고 또 앞으로 더 커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장세가 특정 종목이 견인하고 있어서 종목 상호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앞으로 시정해나갈 과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장주식 시가총액 최대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거의 340조입니다. 나머지 2대에서 10대까지의 상장총액 전체보다도 오히려 더 큰 불균형적인 어떤 모습이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철환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Q. 앞으로 증시전망 어떻게 보시고 또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A.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해서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자본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거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경기의 회복은 호재, 좋은 재료가 되지만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금 장세가 모든 종목이 다 골고루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특정 종목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체 시장의 큰 그림만 보고 전문지식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때 시장이 뛰어들었다가는 자칫하면 낭패를 당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개괄적으로 볼 때 증시가 양호한 모습이긴 한데요. 비로소 GDP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는데 양호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단기성 부동자금들이 1천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자금들을 부동산 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또 1인 창업기업을 하려는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활용 돼야 할 겁니다. 여기에다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의 회수 채널이 좀 더 다양화된다면 투자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발을 디딜 겁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구성비를 보면 개인투자가들의 비중이 너무 높은 반면에 연기금 투자자 비중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취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이렇게 앞으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게 된다면 연기금 자체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될 겁니다. 아울러 연기금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인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또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재고시키는 노력을 더 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금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등 기업설명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사 지난 10년 간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MSCI 선진국편입지수에도 편입시키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용적 자본시장, 일자리·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

Q.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길로 포용적 경제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골고루 행복한 성장을 이루자는 의미인데요. 어떠한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A. 포용적 경제, 포용적 국가와 같은 이야기가 화두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자본시장도 포용적 자본시장을 지향해나가야 할 겁니다. 포용적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 모두 자본시장의 어떤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이론적인 포용적 자본시장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내부에서도 그동안은 일부 큰손들이나 투자 활동을 통해 이득 볼 수 있는 시장구조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개미, 일반 투자자들도 다 같이 투자 활동을 통해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시장구조로 승화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형 경제구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자본시장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증권거래소의 기능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증권업계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시켜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소득증대와 같은 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될 겁니다. 아울러 거래소는 국제화 추세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응 해나가야 됩니다. 거래소가 자칫, 현 추세대로 되면 변방의 작은 자금 중개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의 거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합종연횡, 상호협력과 같은 것을 통해 좀 더 국제적인 시야에서 거래소의 기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국제화를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운영이 조금은 더 자율성이 보장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좀 더 신뢰를 주고 자본시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터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터전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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