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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7천만원 이사비는 위법 소지"…반포1단지 수주전 판도 바뀌나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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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제안한 7천만원 이사비 지원이 위법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시정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애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무상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만되면 이사비만 7천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워낙 고액이다보니 사회적 파장이 크죠?

기자)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붙었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만큼 수주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입찰 제안서에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원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관리처분인가 후 바로 5000만원을, 입주전에 2000만원을 추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시공사가 이사비를 주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1000만원 내외였는데요.

현대건설이 내걸은 금액은 7000만원으로 워낙 고액이다 보니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모든 조합원에 다 주는것은 아니고 시공사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이주비가 필요없는 조합원에만 7000만원 이사비를 주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주비 5억원을 4~5년정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70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비 혜택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7000만원에 달하는 이사비로 인해 사회적인 위화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뷰] 김지은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뜨겁게 과열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위화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이주비로 지원되는 비용은 분명히 분양가로 전가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래서 일반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고액 이사비를 두고 뇌물죄냐 아니냐 법적 공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도 나서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하죠?

기자) 시공권 수주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조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의 법률 검토를 맡은 김앤장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GS건설도 부산 재건축 사업장에서 5000만원 상당의 이사비 지원을 공약한 적이 있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이사비 제공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어제(21일) 현대건설의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 밝혔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7000만원은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했고,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 시정조치를 내리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수주경쟁에서 건설사들의 이사비 제공과 식사, 향품 제공이 관행처럼 벌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이사비 뿐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고가의 식사 제공 등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질문3) 국토부가 거액의 이사비 제공을 두고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밝힌 만큼 현대건설의 전략 수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대건설의 시공권 입찰 제안서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바로 이 이사비 지원이였는데요.

국토부가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이 위법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대건설은 수주전략을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당국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7000만원 이사비 제공은 어렵게 된것이고요.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다른 혜택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지자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한 경우 이사비용으로 잡은 총 1600억원의 예산을 다른 조건으로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현대건설 뿐 아니라 GS건설도 해외 설계사외의 특화된 설계, 최고급 커뮤티니 시설 등을 내걸고 수주전에 참여하고 잇는데요.

두 시공사간의 수주전이 과도한 혜택에 따른 '제살 깎아먹기'로 변질돼 건설사가 제대로 수익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조합만 득을 보는 '치킨게임'으로 변할 수 있어, 일반 분양분에 청약하려는 계약자들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마케팅 경쟁,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나 또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분양가 인상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무 수주경쟁이 과열되는 곳에서는 청약자들도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4) 건설사들이 반포주공 1단지 수주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반포주공 1단지는 5388가구가 들어서고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도시정비사업인데요.

특히 강남 한강변에 랜드마크 단지를 건설하면 회사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고요.

앞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만큼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시공권을 따내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반포지구 1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완료후에 6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형성하는 데다가 주변에 교통이나 교육환경, 상권등의 환경이 양호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일반 분양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분양 우려나 사업 수익성에서도 좀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반포주공1단지 시공권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에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단지인데다가 강남을 대표하는 최고급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직 속도가 더딘 상황이긴한데요.

하지만 반포주공 1단지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압구정 현대아파트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운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 결과가 다음주 27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현대건설과 GS건설 가운데 누가 반포주공 1단지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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