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개국9주년 특집대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내년쯤이면 일자리 사정 호전 체감할 것”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런 만큼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노년은 아름다운 황혼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 리더는 머니투데이방송 개국 9주년 특집으로 일자리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죠.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구상과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내년쯤이면 일자리 사정 호전 체감할 것”

Q.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5월에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요.
A.정부 정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일자리 인프라를 깔고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졌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이 신설 됐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이 만들어졌고 일자리신문고도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처럼 대규모 재정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 지자체평가를 함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수출탑을 수여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고용을 많이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일자리 정부 5년 로드맵이 9월 발표 예정이었다가 10월로 미뤄졌는데 어떤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될까요?

A. 일자리 인프라와 기반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일자리의 보물단지는 중소기업이고 벤처창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부 5년 로드맵에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산업 육성 문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다시 말해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는 방안들이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Q. 국민이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구나’하고 좀 체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A. 국민이 일자리 성과를 느끼는 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 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하고 또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효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차를 Policy Lag, 즉 정책 시차라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제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에 비유하면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일자리 차량들이 쌩쌩 달리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저는 그래도 내년은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좀 어렵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많이 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 창출형 성장으로 국민성장시대 열 것”

Q. 다른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난 난다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렸던 것인데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경제철학을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요?

A. 과거 정부에서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소득이 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산서민들의 소득도 늘고 중소기업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졌었는데요.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이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중병이 저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것과 양극화의 덫에 걸려있고 또, 국민의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대 질병이 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J노믹스는 문재인의 J를 의미하고 또 일자리정부를 강조하니까 Job의 J를 의미하고 또, J-curve effect, J-curve 효과라 해서 일자리정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J처럼 내려오다가 성과가 발휘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J노믹스로 일자리를 만들면 중산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극화가 완화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성장이 되고 그래서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성장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주도의 성장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성장에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지만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성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고용 창출형 성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Q. 큰 맥을 한번 짚어봤고요.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2022년까지 81만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재정부담 등 부작용도 있지 않나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일자리창출의 주역은 민간이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 부문에서 81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세금을 거둬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은 누가 못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도 공공 부문 81만개를 강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숫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1.3%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정도로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숫자가 OECD 국가들은 평균 8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입니다. 이렇게 공공 부문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의료, 보건, 요양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을 우리가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공공 부문이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OECD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고 최소한도 필요한 인력만 올리자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직원들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 소방관, 노동 감독관,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같은 분들을 늘려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일자리를 시장에 맡기지 공공부분이 나서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쭉 맡겨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하고 다른 선진국도 실업이 많을 때는 정부가 또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어렵게 하지 않겠다”

Q. 다음은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16.4%를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만
최저임금 상승은 아마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상승률이 7.4%였습니다만 이 부분보다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지원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하는 게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그 다음 해의 임금을 결정할 텐데 그때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경제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소득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과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다른 나라는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들 중에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정부에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고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Q. 얼마 전에 기아차가 패소해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지만 또 통상 임금의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원의 판례에 맡기는 것은 안정성 측면이나 예측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자는 것이고 지금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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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서 아직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근로시간 단축 이슈인데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물론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노동자 평균 한 2, 050시간 일을 하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하면 350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일을 적게 하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가 700시간 정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주에 68시간 하도록 돼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 근로자들은 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줄어들고 또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은 바로 시행하더라도 기업 규모별로 봐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뜻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 해놓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Q. 타당한 목적이 있는 정책들이지만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뒤집어보면 기업의 비용이니까요.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점을 표방하면서 강도 높게 추진하다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밀어붙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주변에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느슨하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빨리 추진하되 부실하지 않게 추진할 것이고 속도를 내되 조급하게 서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경중이나 완급, 우선 위를 잘 감안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수요 등 감안, 조세부담률 인상은 불가피”

Q. 세제 전문가이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도 복지 관련 정책들도 따지고 보면 재원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부 증세조치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들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매우 낮은 편입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 25%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 수준입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고 복지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현재 19% 내외인데 몇 %까지 올리는 게 적절하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올리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고소득자, 대기업, 그리고 고액재산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담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과세를 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나 중산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세금은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더 리더라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오늘 날 사회의 리더가 되신 개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자라셨고 행정고시 합격 후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또 지금의 국토교통부인 건설교통부 장관 까지 거쳐오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 지연, 학연을 넘었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A. 네 담쟁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 할 때 접대비 실명제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면서 지금 김영란법 못지않게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뒷받침 받아서 시행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극복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담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출생지역, 학연 때문에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청장, 두 번의 장관,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제 가슴 속에 꿈이 있었고 매사를 접함에 있어서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Q. 청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직장 한 곳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창업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A. 저는 청년들이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가정 상황이 어떻고 또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어떠한 꿈을 가지로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으면 꿈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