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4차산업혁명 시대 '자본시장 낡은 규제'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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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4차혁명 '낡은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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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자본시장의 4차산업혁명 진행 중
[싱크]
황영기 / 금융투자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을 일구는 창업하는 사람들, IT쪽에 있는 사람들, 금융하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내비가 없느냐고 '동작 그만'을 하게 되면 산업이나 창의나 모험심이 죽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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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없는 영업은 할 수 없다?
창의적인 금융상품 갈 곳 없어
[싱크]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새로운 산업을, 미래 먹거리를,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키우려면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 역할을 하려면 이제는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규제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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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 규제'로 자율성 UP
엄격한 과징금으로 내부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