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①] '코인 폐인' 속출...투기 과열 양상 속 폐해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뒤늦게 본격적인 규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무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장 과열을 억누를 수 있는 규제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투기는 더 심해지고 폐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초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박 모씨는 지난달 4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캐시가 급락하는 구간에 거래소가 갑자기 서버 이상을 일으키면서 매도 기회를 놓친 게 그 배경입니다.

[인터뷰] 거래소 서버장애 피해자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 판매를 할수없으니까 두시간동안 그 절반 가까이 거래가가 떨어지는데 아무런 손을 쓸수없었던 거죠."

학생, 주부 할 것 없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100만명을 넘기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구조상 해킹으로 수억원 어치의 코인을 갈취당한다고 해도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거래소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것보다 높게 사줄거란 확신 때문에 다분히 폰지수법의 특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신종 코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일컫는 ICO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감당못할 만큼 시장이 커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전자적 신호로 거래가 확산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화폐기능의 변화도 있는데, 가상통화가 이런 화폐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막으면 안된다고 보고.."

업계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이 이미 거대해진 상황에서 제도화를 막을 수록 지하 시장만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이자, 수익 보장 등) 약정않고 모두 투자자책임이라고 하는바, 정부합동 TF 주요 기조인 유사수신으로 암호화폐 규정하는건 무리하며 혁신성장이나 4차산업 혁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다보니 부처간 엇박자를 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세청이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시장 혼선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열기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경고와 함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모호한 성격부터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