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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세금부과해야…거품 빠진다"

이민재 기자2017/12/28 10:46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버블이 빠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어떻게 조치할지는 유럽 등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에 편입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2000년도 초반에 IT버블 때 IT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 버블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은행 가산 금리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금리를 올리라고 할 수 없다"며 "시장 금리가 안 올랐는데 수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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