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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비정상적인 거래 방치 안돼"

이민재 기자2018/01/08 17:02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 설명과 투지 위험성 경고' 브리핑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현행법상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로 은행 점검과 취급업자 직접 점검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조치를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있는지
A. 직접적인 규제 체제는 일단 두 단계로 하려 한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가상계좌 서비스 은행을 점검하려 한다. 부적절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다. 취급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거의 봉쇄 수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관련 법도 분명하지 않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과세문제 논의 상황은
A. 기재부, 국세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금융위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 모두가 최대한 적극적인 입장이다.


Q. 은행권에서 가상통화로 발생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인지
A. 은행권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무 이행 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Q. 관련 법 논의 일정 및 상황은
A. 법 개정 관련 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Q. 가상통화 규제로 신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A.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저해한다라는 인식은 더 이상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본다. 비이성적인 과열이 있음을 대부분 공감한다. 투기적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 취급업자는 예외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저해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부분 이해된 부분이다. 가상통화 관련 블록체인 기술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잇다.


Q.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는지
A. 규제 실효성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규제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다. 한국은 작년 중반, 7월 이후 그 몇 달 동안 상승세였다. 제도로서 충분히 규제를 만드는 데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른 나라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한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규제 미비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작용한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Q.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A. 해외 거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것, 이런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관련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입법 전에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이다.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은행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영업중단, 가상통화 계좌 제공 중단, 더 나아가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 동안 해킹사고, 전산사고, 거래 중단 둥 그 자체도 문제다. 하지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다.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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