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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최저임금 대폭 올려놓고 땜질 처방…中企 혼란 가중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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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금속전문 업체입니다.

내수 불황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이 회사의 수출규모는 18억원정도.

회사 대표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필 코스탈 대표 : "수출을 이제 시작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외)시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산업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지 할 정도로 착찹하고.."]

또 업체들의 잇단 도산을 우려했습니다.

[이재필 코스탈 대표 : "파주에 중소기업이 약 3200개 있는데, 저희와 같은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3~4개월 계속 적자를 내서 금융기관에 비용유지를 못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할 회사들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정부가 땜질 처방만 내놓는다는 겁니다.

[용접업체 대표 A씨 : "다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있으면 나오겠죠. 아마 3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문 닫을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할 겁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금속이나 도금 등 뿌리산업은 특성상 근로자 수가 많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 제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최저임금만 높여 놓고 제도가 못 따라가면 범법자만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계가 항시 주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를 포함해 달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

(촬영 : 차진원 조귀준 , 편집 :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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