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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위기 초래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원종 PD2017/1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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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 고도성장을 이뤄낸 데 일조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산업인데요. 도로와 철도, 공항을 만들면서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주거시설과 빌딩을 지어 올리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 리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건설업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Q. 대한건설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A. 건설업은 면허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인데 저희 협회는 종합건설업면허를 소지한 대형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총, 저희 종합건설업면허가 11,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협회 회원은 7,700여 사가 됩니다. 그 안에는 현대나 삼성, GS 이런 대형 기업도 있고 중소업체도 포함돼 있는데요. 중소건설업체가 99% 정도 된다고 봅니다. 11,000개 업체 중에 대형업체는 사실상 한 30개 정도고요. 중대형업체 포함해서 100여개 정도가 중대형, 대형업체로 분류 할 수 있고 그 안에 중견업체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중소업체로 분류 됩니다.

Q. 중소중견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대형건설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계부채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입장이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모든 기업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A. 어려움이 많죠. 대형업체가 지향하는 정책과 중소업체가 바라는 정책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SOC 부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공동도급을 많이 하거든요. 대형업체와 지역 중소업체들과 함께요. 정부에서는 지역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하는데 사실상 대형업체에선 단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불만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협회에서 잘 조정을 하고 아울러가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면서 부동산시장이 활황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게다가 공공부문의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는데 요즘 국내 건설업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SOC, 그리고 공공건설 부문이 자꾸 예산이 줄어듭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SOC 건설 쪽보다 복지 쪽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새로운 전략, 변화를 통해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주택 부문은 대형업체나 중소업체나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 중산층 이하 이런 서민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대출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둘 겁니다. 그런 데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 쪽이 아무래도 주택경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Q. 공공 부문 건설을 대형 건설사들이 혼자 해도 되지만 중소중견 건설업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공공 공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 부문의 투자를 국가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조금 더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많이 타격이 되죠. 대형업체들은 자금력을 활용해 주택부문이라든가 해외부문이라든가 자기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데 중소 중견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데,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해서 하는 SOC 쪽은 아무래도 중소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마 8-90%을 공공 공사에 의존할 겁니다.

Q. 취임하면서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적정 공사비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는 공공 부문의 수주가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건가요?

A. 많이 부족하죠. 공공 부문 쪽에서는 거의 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을 100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낙찰하는 금액은 거의 80% 미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예정 가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3%가 또 깎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시 80% 대로 낙찰이 되니까 낮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낙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80% 미만으로도 낙찰이 된다는 얘기죠. 20% 정도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이 저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도급을 하면 하도급을 하게 되잖아요. 하도급을 하는데 제대로 값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80% 대로 따 와서 원도급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윤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갈등요소가 되고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이 가고, 주변 여러 지역경제에 필요한 식당이나 슈퍼와 같은 곳에도 영향이 가죠. 그래서 적정공사비는 꼭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Q.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마진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A. 지금 원가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윤이 약 10%, 일반 관리비 4%, 경비도 한 3%. 그래서 간접비 부분이 2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깎아버리고 순공사비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시장평균단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원가를 내보면 원가에서는 거의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적자를 보든지 아니면 겨우 공사비에 맞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계 금액의 90% 정도는 돼야 저희가 하도급도 사실 좀 배려를 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좀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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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론이 설득이 되어야 정부에서도 행동에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A. 저희 입장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홍보도 해서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좀 이해를 하고 응원 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해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또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맞는 도시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이 뉴딜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10조원 대 공적 재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좀 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A. 사실 도시재생은 대형건설업체보다는 중견중소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조달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부 분양을 해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도시재생은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요. 자금조달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금융 쪽에서 조달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도시 재생은 중소중견업체들이 더 참여하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Q. 세상이 변하는 것이 건설업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A. 과거의 관행이라든가 관례 같은 것들을 불식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부터 타파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도 거의 건설에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로나 스마트시티나 주택 등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건설에 입히는,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도 건설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Q.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님, 해외건설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해외수주지원단으로 이란과 우즈벡도 다녀오셨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A. 터키와 인도네시아도 다녀왔습니다. 수주지원단은 제가 장관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수주지원을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 업체들을 만나 뵙고 많이 고생한다는 것도 느끼고 격려도 해드렸는데요. 그 국가들 대부분이 ‘단순히 수주만 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 금융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투자를 해다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 20년 30년 후에,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죠. 우리의 민자 투자와 비슷한 거죠. 그런 형태를 거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가실 때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달러 SOC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 자금으로는 미국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PPP, 금융 쪽을 동반한 수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수주는 이제 조금 해외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이나 이런 정도면 몰라도 다른 것은 거의 뭐 가서 투자를 해서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형태 수주가 앞으로는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Q. 실제로 금융자본까지 끌어들여 민자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민자 철도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행적으로 수주경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A. 많이 해왔죠. 그런데 충분히 이제 경험이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에서 해저터널,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는 해저터널을 SK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끝나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용을 하고 20 몇 년 동안 회수하는 것인데 현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1년 이내에 아마 수익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진출하는 방향, 그런 방향이 앞으로는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 건설업계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건설업이 국민에게는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불식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업계 자체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주시고 특히 앞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부분들은 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적정공사비 같은 것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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