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4차산업혁명 사회적 합의 위한 민관 팀플레이 활성화할 것”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4차산업혁명 사회적 합의 위한 민관 팀플레이 활성화할 것



진행 : 박호진 머니투데이방송 산업2부장
출연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 우리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과 실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곳이 있죠? 바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입니다.

오늘 더리더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혁신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이끌 수장으로 지난 9월에 취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정부 정책의 심의조정이 기본 역할과 책임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제가 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민간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팀플레이를 해서 뭔가 정부에 도움 되고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을 하자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바라는 것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 있었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또 최근에 출범한 헬스케어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없던 조직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소회가 어떠신지요?

A. 네. 3개월 동안 3차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4차위 관련해 역할과 책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 경제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Q.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셨죠. 이게 무엇을 뜻하고 계획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사람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 중심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기술 자체가 사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소외한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에 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전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A. 우선 보완해야 할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기보다 절박함과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이 한국보다 앞서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첫 번째로 한국이 보완해야 될 것은 어떤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는 것. 그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높은 학구열이 있고요. 높은 교육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저는 여전히 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한국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기본 방향은 세우셨지만 세부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조성 계획도 준비가 된 거죠?

A. 12월 28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3차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핵심인프라 조성계획을 위한 내용을 심의조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초연결, 그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G라든가 사물인터넷 관련해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모든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래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그리고 2020년까지 산업과 생활주파수를 제대로 공급하겠다는 인프라에 대한 심의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4차, 5차 회의에서 계속 저희가 심의조정하고 내용들을 민관이 함께 얘기하겠지만 이번에는 드론과 관련된 것들, 스마트공학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인재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서 발명교육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많이 키우자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어떤 것이 좀 경쟁력 있고 어떤 것을 좀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A.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스마트시티와 같은 것들도 그런 강점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 외에 최근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헬스케어특위가 발족됐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인재의 수준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좋고 관련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규격화돼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선진국형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민영화 같은 오해만 없다면 신산업으로 충분히 잘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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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한데, 4차 산업도 인재육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이기도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도 논의됐다고
하는데 창의융합인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서 키워나가야 할까요?

A. 3차 회의에서는 발명교육 확산방안을 논하기는 했는데 발명교육이라는 것은 인재를 바라보는 것에 큰 범위에서는 좁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융합인재가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예전에는 뭔가 ‘안다’라는 것이 힘이 실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실행하고 협업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인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획경제와 같은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획경제를 상당히 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명하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다시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 교육이 바뀌어야 될 길이 상당히 멀고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신산업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규제 장벽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지난 12월 28일에 확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봐도 핵심 선도사업에 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규제가 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다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신산업들로는 어떤 게 포함될까요?

A. 정부와 4차위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도 과제들은 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초연결지능화까지 8대 신산업 정도가 생각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선도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작년에 한 두 세 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들을 정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규제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습니다.

Q. 최근에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한마디로 끝장토론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모이셨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A. 끝장토론이라고 하니까 조금 강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보다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원래 5가지 주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지연 됐습니다. 1월 말쯤에 두 가지 정도 하게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까지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토론에 참여한 분만 한 5-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가 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는 민관과 정부 각 부처에 필요한 분들이 전부 다 모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핀테크나 혁신의료기기 같은 것들은 조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핀테크의 일부, 혁신의료기기의 일부를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핀테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은행이나 보험 회사 같이 금융회사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규제를 한 번에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방안이 핀테크 쪽에서 논의됐나요?

A.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중재자 내지는 판을 까는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것이 4차위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는 정답으로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핀테크로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차별 문제, 내지는 고객의 편의 부분에서 조금 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해소하고자하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사실은 있었고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다거 해서 개인 정보 동의가 있어야지 지금은 공유되고 있는데 특정한 요건이 되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얘기도 오고갔다고 하던데 사전고지만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앞으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말씀해주시죠.

A. 위치정보보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대로여서 새롭게 출현하는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위치정보보호법이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옳았을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큰 변화가 있으면서 좀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드론,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디바이스들이 돌아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스마트하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쉽게 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고 관련된 입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추진돼야 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Q.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화 또 분과로 조만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분과가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나요?

A. 제일 큰 논의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전부 추진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산업을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헬스케어특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헬스케어 특위에 강조 했었고요. 예를 들면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헬스케어특위를 맡은 박웅양 성균관대 의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춤의료나 혁신의료기기처럼 헬스케어의 큰 범위 중에 일부를 먼저 다뤄서 성과를 우선 내는 것이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앞으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장을 마련하실 것이고 또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지 궁금합니다.

A. 원래 계획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라는 게 처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국회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특위가 생겼습니다. 국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 1년에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더 자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 정도 할 생각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기를 당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Q. 포함시킬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A. 이번에 5개 정한 것도 위원장직인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4차위와 관련된 위원이 20분이고 밑에 분과위원까지 하면 6-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6-70명 중에 아이디어를 먼저 받아서 5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강조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 것에서 선별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가실지 포부와 계획을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A. 제가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관팀플레이를 하겠다고 말이죠. 위원장인 장병규는 지금까지 팀플레이 잘 해왔다, 민관팀플레이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3개월 쯤 해보니까 민과 관만 팀플레이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많고 실제로 국가가 전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팀플레이를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