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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집값 정상화 하겠단 정부…재건축만 잡는다고 되나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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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었는지 다시 조심스런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시장의 반발은 거셉니다. 잠실과 반포 등 여러 재건축 조합이 위헌 소송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정돈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장관은 "재건축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해섭니다.

며칠 뒤 국토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을 또 한 차례 가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건데,

국토부 추산대로라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 원, 많게는 8억4,0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각 지자체에 지난해 관리처분을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던 단지에도 "철저한 심사를 해달라"는 주문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재건축 조합은 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데 이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도 준비중입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위헌소지가 없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에서도, 강남 재건축 규제로 투기수요를 잡아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작 다른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강북 재개발 지역입니다.

규제를 피해 투자자들이 몰린 까닭에 집값을 떠나 매물조차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 여기가 7~8년 전에도 부동산에서 올려 팔기도 했어요. 뜸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14년 만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호재까지 맞으면서 한남3구역은 몇 달 새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 되고 있는 판단 하에 추격 매수나 투자에 나서는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용산을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만을 겨냥한 규제책만 나오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주택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틀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촬영: 심재진 / 편집: 오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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