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한·미 통상갈등...문 대통령, "결연히 대응하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면서 한.미간 통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강과 세탁기 등 부당한 보호무역조치에는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소 53%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한 것입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수입규제 적용안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무역조치에 강경한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철강 설비 증가율과 미국 수출품목들의 특성, 해당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 대미 수출 증가율 등 4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번 수입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53%의 초고율 관세 부과의 주요 판단 기준은 중국 철강제품 수입 비중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싼 철강제품을 가공해 미국에 비싸게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철강 수입국 가운데 중국 철강재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제품에 초고율 관세 부과가 예고됐는데, 산업부는 미국의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수출품 가운데 중국산 철강제가 들어가는 국내 수출품 비율은 2.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은 대부분 국내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질 낮은 중국산 철강 수출 가공품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우리 수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강판이나 에너지산업용 강관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부당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알릴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우리측의 바람과 달리 초고율 관세 부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