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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권 실현된 경기도 만들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종 PD2018/03/07 17:52

재생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부국장
출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권변호사로 시작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 그리고 재선의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행정과 정치경험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더 리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모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많이 바쁘시죠? 근황이 어떠신가요?

A. 경기도지사 경선 본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선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또 제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Q. 재선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변호사 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계 입문하신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개 좀 해 주시죠.

A.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가 변호사 시절에 모셨던 인연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약 3년 8개월여 청와대에서 근무했고요. 참여정부가 끝나는 2개월을 앞두고 2007년 말이었죠. 당시에는 참여정부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보다는 비판이나 비난을 받은 상태에서 참여정부의 가치인 민주주의, 또 평화와 인권, 균형발전 등을 직접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또 평가받고 판단 받겠다는 생각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2008년 4월에 총선을 준비하게 된 것이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입니다.

Q. 재선의원으로서 정치적인 경험들도 많으신만큼 먼저 정책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건데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A.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말씀하신대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 하고 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도 잘 갖춰졌을 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작년 말 예산통과가 될 때 공무원을 만여 명 가까이 증원 했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7만 명 가까이 전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실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Q. 경기도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당장 안산지역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주당 근로시간이 축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A. 반월·시화공단에 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라고 해서 1만 6천개 기업들을 대표해서 하는 협의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조찬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인상 또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중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 부담을 어떻게하면 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상생협약에 대한 정책을 만든다든지,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자꾸 만드는 이유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분들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 보완책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가 이야기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대법원 판례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 보다는 여야가 합의하고 또 사용자와 국가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국회에서도 그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계신데 그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A.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를 하셨고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서울 저희 사무실로 왔으니까 간접적으로 인연이 시작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참여정부 때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셨고 이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던 민정수석 일을 제가 이어서 후임자로서 민정수석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청와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는 역시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을 모시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1년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때부터 보좌를 해서, 정치를 하셔야 한다는 권유도 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대리인으로서 또는 경선 현장 전국을 모시고 쭉 다니면서 해 왔고요. 이후에 당대표 출마도 해야 당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당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선이든 정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권유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실 때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국에 있는 조직도 총괄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선에서도 제가 최고위원 또 도당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근무하실 때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대법원 판례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하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방안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월 국회에서도 그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는 전해철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보면, 당시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A. 책을 좋아했습니다. 문학 소년이었고요. 불문학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이점이라고하면 제가 중학교까지는 목포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오가며 학창생활을 지내다보니까 지역감정이라는 것을 일찍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는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이런 폐해가 있다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일찍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노동 그리고 또 인권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의 계기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영호남을 다 거쳐서 안산이 결국, 정치적인 터전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뭔가 남다른 사정이 있지 않나 궁금한데요.

A. 80년대에 대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겪는 것이겠지만 당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할 때 일선 현장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또 사회민주화를 위해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인권변호사로, 시국 사건이나 노동법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 길을 걸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는데 사무실을 또 하나 열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끼리 협의할 당시에 안산에 근로자가 많이 있고 또 노동사건 해고나 산재 관련 사건이 많이 있어서 안산에서 기여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사무실을 내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출마하게 된 것도 안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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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당시에 최연소로 민정수석을 하셨죠? 어떤 계기에서였나요?

A.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시작하게 된 것도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이었고 또 그 분을 모시게 되면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모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서울로 변호사를 옮겨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였죠.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변호사님과 같은 사무실을 했었죠. 그러시다가 서울로 오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함께 하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후에 그 인연에 의해서 참여정부에서 모시고 일을 했고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분이 생각하셨던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균형발전 등에 대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현실정치를 할 때도 늘 그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일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하셨을 당시를 자평하신다면요?

A. 민정수석 일 자체는 기관으로 보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통할하고 협의하는 일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민정수석 일이 폐해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일로써 나타난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권력기관이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만 행사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과도하게 권한을 쓰지도 않고 과도한 부담 역시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인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이런 권력기관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방지하고 실제로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정수석이었지만 과거사 의문사진상위원회 일을 했던 경험으로 해서 과거사 관련 일을 맡아서 그동안 과거사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나 위원회를 통할해서 일반화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는 것들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권력기관의 모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제도화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든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제도화를 완비해야 하는데 다 하지 못하고 참여정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 깨끗하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검찰이 여러 폐해를 보이는 모습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Q.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계신데 그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A.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를 하셨고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서울 저희 사무실로 왔으니까 간접적으로 인연이 시작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참여정부 때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셨고 이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던 민정수석 일을 제가 이어서 후임자로서 민정수석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청와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는 역시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을 모시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1년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때부터 보좌를 해서, 정치를 하셔야 한다는 권유도 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대리인으로서 또는 경선 현장 전국을 모시고 쭉 다니면서 해 왔고요. 이후에 당대표 출마도 해야 당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당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선이든 정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권유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실 때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국에 있는 조직도 총괄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선에서도 제가 최고위원 또 도당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대선 이후에는 문 대통령께서 인수위도 없이 내각이나 청와대를 구성하게 되니까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측근이 초기 내각이나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초대 문재인 정부의 통합과 화합의 정부를 위해, 또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Q.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내셨단 말이죠.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가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을 하면서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도 보고 또 현안에 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또 필요한 정책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도정에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정칙적인 야심이나 정치적인 희망에 의해 도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천이 잘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철학 중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겨야만 국정과제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에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지사 준비를 하게 됐고 현재 경선과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라는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광역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역차별도 좀 많이 받았어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계신 도정 청사진도 소개해 주시죠.

A. 일단 큰 원칙은 경기도에서 분권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고 못하는 것을 시도에서 하고요. 또, 시도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하는 보충성에 기한 분권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개헌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인데 모든 것을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주요한 일, 복지나 여성과 가족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1개 시군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는 안전이나 교통 투자유치 같은 일들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31개 시군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방정부 간의 분권의 실현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분권이 실현되는 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전체의 큰 틀의 그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밸트 등의 규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개발해야하고요. 이런 규제를 일률적으로 경기도 모든 곳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부에 대해서는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장려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동부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당한 규제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이전을 포함해서 다변화하는 정책을 하고 또 경기서남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ICT 인구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나 광교에 있는 밸리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제 생각에 의해서 제가 당시에 도당위원장으로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입안하고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Q. 경기도민들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문제가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도 있기도 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도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A. 경기도에서 서울로 다니는 하루 교통 이용 인구만 해도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경기도만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 공약이기도 한데요. 제가 제시한 것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대등하게 또 규범력을 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교통정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의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알뜰교통카드를 해서 교통비를 절감한다든지 환승센터를 만든다든지 경기도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경기도는 철도가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의 순환철도를 조금 더 동쪽으로 확대하는 방안, 하남과 광주, 용인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공항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링 철도를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문제도 크게 들지 않고 국가와 함께 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급한 경기도의 교통문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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