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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배구조 뜯어보기]③성장 지렛대였던 순환출자…지금은 적폐로?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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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머니투데이방송이 이틀에 걸쳐 삼성의 지배구조와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선 방향을 진단해보고 향후 시나리오 등을 전망해봤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등 이슈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박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앵커)공정위가 삼성에게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정리하면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중심으로 약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라는 게 공정위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없앨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오너 일가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존 순환출자도 모두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도 매각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 즉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지금 해소하라고 요구 받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순환출자는 언제부터 생긴거죠?

기자)네. 사실 순환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성장 역사를 다시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기업집단들, 대기업집단이죠, 기업들이 서로서로 출자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30억원을 출자하고 다시 B는 C에게 20억원을, 다시 C는 A에게 출자하는 구조인데요.

지금은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순환출자를 없애야 한다고 질타하지만 성장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은 이러한 구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우리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선택하게된 사건으로 <8.3 사채동결조치>를 꼽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대기업들을 위해 사채를 동결해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채동결조치와 함께 당시 정부가 추진한 것은 증시 활성화 였습니다. 사채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구조를 바꿔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업공개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이 컸다고 합니다. 일단 재무구조를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만든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자체에 부담을 느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제상장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 역시 순환출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없이 이런 구조를 일부 용인하는 분위기였구요.

또 순환출자는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6개 업종에서 회사들을 만들도록 종용했는데, 당시 자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만들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연결고리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언제부터 보유한 건가요?
동방생명 사옥. 사진 = 뉴시스 DB

기자)사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전에 생긴 보험사입니다. 당시에는 동방생명이라고 불렸는데요. 동방생명은 1963년에 삼성으로 인수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되죠. 당시 자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발기인으로 동방생명의 대표이사가 들어갑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하면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됐습니다. 설립 첫해 매출 3,700만원, 700억원 적자 회사에서 이제는 분기 1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삼성생명의 투자 성과로 전자가 성장했다는 게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이 1990년대 이전에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액도 취득가액 기준으로 주당 5만원선인거구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주가가 250만원 넘어서면서는 공룡이 된겁니다.


또한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자공시에 따르면 1998년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1,000만주 가량되는데요. 이는 작년 말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앵커) 공정위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순환출자를 없애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현행 법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 역시 금지돼 있는데요. 순환출자가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기자)사실 순환출자가 우리나라 기업들만 사용하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외국에서도 순환출자 구조를 띈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그룹을 들수 있는데요. 도요타자동직기, 덴소 등은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습니다. 또 독일의 보쉬, 도이체방크, 대만의 포모사 그룹 등도 순환출자 구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순환출자를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순환출자 역시 기업의 한 경영 방법이기 때문에 자유경제국가에서 이를 법적으로 막는 것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규 순환출자는 아예 금지돼 있죠. 여기에 더해 공정위가 '자발적'이라는 말을 내세워 기존 순환출자까지 없애라고 압박하는 것이 과도한 경영개입이라고 지적하기고 합니다. 한 학자는 공정위의 압박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고 이제는 사실상 5대 기업 중에 삼성그룹만 남았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기자)네. 결국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오너 일가에 집중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시장에 팔게 되면 당연히 지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낮아지는 지배력에 맞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데, 이러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해외자본들이 간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엘리엇이 1조원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하라고 나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외자본이 위협이 결국 우리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등을 연구해온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외자본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작업이 있을 때 약점을 이용해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독립성을 강화할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세력은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의 실상을 보면 기업의 청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앞으로 삼성 지배구조 개선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일단 삼성 측에서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얼마전 공정위가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한 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리도 끊겠다는 건데요. 다만 20조원이 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규모가 20조원이 넘는 만큼 시장에 내놓을수도 없고, 더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단장의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과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계적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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