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동산 시장]땜질식 처방이 부른 처참한 후폭풍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래량, 가격 모두 줄거나 떨어지면서 지역별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고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앵커)문 기자. 4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놓치신 분들도 있으니 정리 부탁드릴게요.

기자)네. 얼마 전 다녀온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알려진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4,000여가구 가운데 100여가구가 처음에 계약을 했지만 나머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대부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주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 건설사는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창원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는 856가구를 모집하는데 1순위에서 293건으로 미달됐고요. 충북 청주의 다른 아파트(오창 센토피아 롯데캐슬) 역시 172가구 중 1순위에서 8개 청약통장만 접수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진 곳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울산 동구와 북구, 포항시 북구, 경남 거제시와 같은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반년 넘게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남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부울경이라고 불리던 부산, 울산, 경남 이곳에 올해도 최근 3년 평균보다 1.3배 많은 7만여가구의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땅과 집을 사며 유명세를 탄 제주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사드사태로 중국과 외지인들의 유입이 줄면서 토지거래량이 줄었고 빈집과 주인 없는 상가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별장 등 수요대비 많은 공급이 이뤄지면서 한편에서는 미분양 별장을 불법숙박업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앵커)지방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기자)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로또분양'이나 '똘똘한 한채'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 낮은 분양가에 살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강남을 비롯해 강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집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강남처럼 가치가 높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하자는 전략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이슈가 있는 세종시 역시 청약경쟁률은 50대 1을 거뜬히 넘기고, 지난해 4% 넘게 집값이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살펴보면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나 수서고속철도인 SRT, 지하철 연장과 같은 호재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집값을 이끈 동탄과 고양, 수원 등 신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동탄역과 같은 곳은 비싼 서울 집값을 피해 온 수요가 더해지면서 화성시 집값 전체가 지난달 기준으로 전달보다 0.57% 오르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앵커)이렇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8.2 대책 등 청약, 대출, 세제 등 대대적인 규제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수시 단속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12일) 국토교통부가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당첨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청도 위장전입과 같은 현장 중심 점검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 결과 2만4,00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후에도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단속 결과만 보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강남과 같은 일부 투기꾼만 잡은 것이고 위축된 지방시장을 되돌릴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방에 대해서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이나 1순위 자격 기준을 완화되는데, 현재 대상 지역으로는 울산 동구와 북구, 포항시 북구, 경남 거제시 등인데요. 모두 지역경제가 무너진 곳으로 청약제도를 손본다고 해서 침체된 기존 주택시장까지 회복할지는 의문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 언제까지 이어질까 앞으로의 시장이 궁금합니다.

기자)네. 전반적으로 지방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반면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 지방 시장은 산단 직장인들을 목표로 일시에 지어진 신도시들이 지역 기반사업들이 악화되면서 수요자들이 거의 실종된 상태여서 당분간 수요자들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반면에 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하는 수요자들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입지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대중교통 확장이나 상업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에 비해 단기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지금까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