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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올해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원년 삼아 역점 둘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원종 PD2018/05/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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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출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해소되지 않는 청년실업과 사회전반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 또 중산층의 붕괴현상. 우리사회는 불안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리더에서는 우리사회의 이런 불안요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한 리더를 모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이신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2월에 4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시고 100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후에 이번에 동반성장위원장을 또 맡으셔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A.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팔자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사관계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물론 공생관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해가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해상충의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조율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는데요.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제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자신들의 요구가 잘 관철되지 않는다고 불평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Q.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A.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민간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라’는 것이 미션이니까요. 문화 확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한두 가지 방책을 내놓는다고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업역 보호를 요구할 때 대기업들이 그쪽에는 진출을 좀 자제해 주십사하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에 대한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동반성장을 위해서 일을 노력을 해왔는가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그 두 개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그 외에는 문화 확산이니까 다양한 형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일들을 합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다른 국가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혹은 반대입니까?

A.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마도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이 차원을 넘어 대기업도 자신들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경쟁의 구조가 1대 1의 구조가 아니고요. 대기업과 관련 협력 중소기업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서 상생하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 세계적인 경쟁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단순한 시의적인 배려가 아니고 대기업의 경쟁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동반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Q. 다시 한 번 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볼 텐데 지난 4월 17일에 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됐으니까 이전의 위원과 지금의 위원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운영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A.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두 분의 훌륭하신 선임 위원장님이 이끌어오셨는데 정부 쪽에서의 입장이 동반성장이라는 가치에 크게 비중을 안 두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분 위원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일상적인 일에 좀 매몰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입장도 그러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없이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 걸친 동반성장의 이슈들을 개발해서 그 이슈들을 사회가 같이 공유하는 노력을, 말하자면 동반성장운동을 좀 펼쳐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도 공익위원을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공익위원들이 중간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을 리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봐서 토론의 활성화를 도출해내고 그 동력으로 운동의 주체가 되고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회의에서 대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겠다느 포부도 말씀하셨는데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A.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방법을 찾으려면 임금격차가 왜 이렇게 극심하게 벌어졌느냐,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요. 1997년 말에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각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노동운동도 급속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금 지불 능력이 앞서는 대기업 단위로 노동운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됐죠.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 노조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임금을 상승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기업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던지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그 일부를 전가하는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지불 능력에 상당한 한계를 느끼게 됐고 조직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운동이 임금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여지 자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역시 역순으로 찾아가서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거는 것이 대기업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공정원가, 제값 쳐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단순히 제값만 쳐준다고 해서 너무 세월이 가면 유동성의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제때 주고,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주는 것, 대금 제대로 주기 운동을 핵심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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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정부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요즘에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A.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인 민간부문에서의 문화 확산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체결 차원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국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공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서부터 자체 협력 중소기업들과의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대기업 일반에 모범을 보이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당국자들도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까?

A. 적합 업종이 3년 단위로 6년까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난 두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인데요. 동네슈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류나 공산품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분들이 소규모업체들인데 대기업 유통망이 자꾸 침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서 3년 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3년이 됐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3년만 더 지정해주면 우리도 그 동안에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협의 끝에 다시 3년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폐목재재활업, 재활용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드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재지정이 의결되었습니다.

Q. 동반성장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공무원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동반성장의 가치를 인식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가장 중심에 동반성장의 가치를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사회 전반에 동반성장의 문화가 제대로 확산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의 고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유 업무 속에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같이 녹여나가는, 마치 여성가족부만이 여성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부처의 모든 논의과정 속에 과연 이 문제가 양성평등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검토하는 것처럼 동반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과연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같이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동반성장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Q.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평가방식 개선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A.이전 동반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결의돼있는 사안입니다. 추진이 조금 더뎌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지금은 평가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있는 자료 50% 반영하고요. 나머지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정성평가를 하는 거죠. 이러다보니까 평가를 받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저런 노력도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 정량적인 실적평가도 대폭 도입해야겠다는 것을 가운데 두고 지금 지수평가의 지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Q.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본인들이 함께 거래를 하거나 커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중소기업들도 커나가야 대기업들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A. 강소기업이 당장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독일 역시 그들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이 육성됐다기보다는 스스로 자라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좀 늦게 출발해서 우리도 히든챔피언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육성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찾고 있긴 한데요. 저쪽에서 자라난 것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갭이 있기 마련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든챔피언이 핵심이 뭐냐, 기술경쟁력입니다. 적어도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자기가 속한 대륙에서는 1등, 세계 전체로 봤을 때도 3등 안에는 들어야 이 히든챔피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기업 약 3,000개를 뽑으니까 그 중에 1,500개 이상이 독일기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체가 뭔지를 들여다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든지 결과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보면 대기업과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가 거꾸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갑의 입장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다른 어떤 기업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야 하는 대기업이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도 히든챔피언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실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도 청년일자리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A.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발표하셨던 당시는 김동연 기재부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자가 짧은 ‘단’자를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대책입니다.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만 강구하기에는 너무 시급하고 해서 단기적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노력을 떠나서 시장이 이 문제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쭉 제공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 추진운동의 원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시된 것을 보면 역시 정부도 임금격차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Q.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나가시려는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여러 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마치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기구이듯이. 그런데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이것이 일정하게 궤도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의 파급력, 그때부터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훨씬 더 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선제적으로 동반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개발해서 공론화하고 싶고요. 그 공론의 결과가 설사 합일된 결론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이것이었구나’하는 것을 점차 확산시켜나가는 주체가 된다면 동반성장위원회에 맡겨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중단 없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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