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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윤석헌 금감원장 시대…'전방위 금융개혁' 예고

이민재 기자2018/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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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시간입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8일)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자 시절부터 언급했던 '금융위원회 해체 후 금감원과의 통합'이라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윤 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금융혁신에 대한 청사진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윤 신임 원장의 취임 일성에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두 단어는 "독립성"과 "브레이크"입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려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시의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융 산업 정책을 '엑셀'로, 금융감독업무를 '브레이크'로 비유해 둘을 분리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 기능을 남겨 금감원과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발언으로 윤 원장이 총대를 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 원장의 취임사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헌 / 금감원장 :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윤 원장이 보여줬던 금융 혁신에 대한 소신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자) 1948년생인 윤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금융학회 회장, , 한림대와 숭실대 교수,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서울대 경영대 객원 교수를 거친 개혁 성향의 금융, 경제 학자 입니다.

과거 금융개혁을 위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자추천이사제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금융권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 분리 완화에 대해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에 대해서는 상시화 또는 연장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키코(KIKO) 피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해 키코 재조사 여부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혁신과 같은 장기 과제와 더불어 금감원이 직면한 현안에도 윤 원장의 개혁 성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당장은 삼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금감원의 판단 근거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장가로 바꾸는 보험업법과 더불어, 금융그룹통합감독도 미래에셋, 현대차 등을 포함해 삼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던 만큼, 삼성에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단 관측입니다.


앵커) 하지만 전임 금감원장의 연이은 낙마, '금감원장 리스크'는 부담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금감원장입니다.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으로,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로 낙마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윤 원장이 구원 투수로 등판을 한 것이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금감원 내외부도 채용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융 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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