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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가상화폐거래소 100% 심의 통과…짜고 치는 고스톱?

박소영 기자2018/07/12 11:30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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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에 대해 모두 보안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율규제심사에 참여한 회사 12곳이 모두 합격해 통과율 100%를 기록했는데요. 점수나 등급 공개를 하지 않은 데다 검증과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율규제 심사 과정과 보완 방향, 은행계좌 신규 개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 자율규제심사 결과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도 그렇고 은행권이나 일반 대중의 관심도 매우 높았는데요. 심사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먼저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 및 공지 여부 ▲코인 상장절차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콜드월렛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 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자금세탁방지 부문 등 총 28개의 항목을 따졌는데요.

5월 1일에 회원사가 제출한 서면 심사자료를 검토한 뒤 이후 한달 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이어 5월 말부터 각 회원사의 실무 책임자, 임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안성 심사의 경우 일반 심사와 마찬가치로 체크리스트를 전달한 뒤 각 회원사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4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는 빗썸과 업비트, 후오비코리아,코인원, 고팍스 등 총 12곳인데요. 결국 심사를 신청한 12곳 모두 통과를 해서 공신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등급이나 점수 등을 밝히지 않고 그저 통과했다고만 밝혀서 보안 수준을 따지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협회는 실제로 보안 수준에 편차가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안이 취약한 업체를 발표하면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보안 점수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거래소 선택에도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원래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래소 중에서 믿을 만한 거래소를 걸러내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유명무실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 심사의 경우 서면 자료를 제출한 뒤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성 적격 여부를 따져보기에 매우 미흡한 과정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장 실사도 나가지 않고 체크리스트에 의존한 자체 진단 결과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협회측도 자율규제심사 통과가 모든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진행했다는 점을 높이 사달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율규제가 공신력과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사 방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2차 심사때는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고 하니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자율규제심사가 결국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여파도 짚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신규 계좌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협회가 자율규제 심사를 하려던 이유는 바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정부를 의식해 신규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나 가상화폐 간 거래 등의 방식으로 우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사기에 노출돼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제도권 안에서 신규계좌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세한 기준이나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이번 심사로는 은행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협회는 은행 계좌 개설의 경우 협회차원이 아닌 회원사의 개별 협상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심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측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은행은 개별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집단으로 정부에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생태계를 만들어나간다고 하면 어느정도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수도 있을거고, 아닐수도 있을거고. 그건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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