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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래싸움에 끼인 한국...민관 합동으로 돌파구 모색

이재경 기자2018/07/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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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추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과 빚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6,031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나요.

기자> 이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중국산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들 품목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선 당장의 영향보다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태가 지속되면 일부 기업들은 부품공급망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트라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 또는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미-중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꼼꼼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이어서 이번 무역분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수출도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수입 물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공청회에 집중합니다.

이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대표로는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가,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민관합동 사절단도 파견합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갑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 우리 자동차 투자지인 조지아, 앨라배마 등 각 주의 통상담당 의원,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지난 3월 FTA 개정협상 당시 미국 요구에 따라 우리 안전 규제를 완화한 점 △한국의 수출차가 중소형 차종이어서 미국의 주력인 SUV와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약 3만명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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