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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반발 이유는?

중소기업계 "논의 불참"…소상공인업계 "모라토리엄 추진"

이진규 기자2018/07/12 16:04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며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12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자신들의 입장과 분노를 표명했다.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 논의에 불참하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상의 최소화,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근 최저임금 논의에 복귀하고 전원회의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산산조각 났다.

업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의 사업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이에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6.4% 인상)만큼은 아니지만 고율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자신들의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불복종 투쟁에 나섰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 하면서도 차등 적용에 약속한 듯 반대했다"며 "이러한 구조에선 임금 수준을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어 앞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더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이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편의점에 호소문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7만개 점포의 동시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과 가족 같은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 임금 자율협의에 기반해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한 캠페인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업계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던 정부는 상황이 이런 만큼 이들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이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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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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