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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분노한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덤터기' 더는 못 버텨"

프랜차이즈·자영업 환경 구조적 문제 개선, '충격 해소' 대안될 수도
유지승 기자

최저임금 대책마련 촉구하는 편의점가맹점협회

"가뜩이나 얼마 남지 않는 수익까지 인건비로 줘야 하니까. 아르바이트 다 자르고 제가 직접 일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치킨업 자영업자 A씨)

"최저임금 인상분을 저희가 다 덤터기를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부담이 가중되면 그 남은 자랑스러움 마저 분노로 바뀔겁니다." (B사 편의점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 43.3%, 1만 790원보다는 크게 낮춘 결정이지만, '동결'을 요구했던 자영업자들은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이미 올해 가파른 인상률(16.4%)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인상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충격 클 것"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평균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민감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지금도 힘든데 내년에는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며 "줄폐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이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합니다.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이 바꾼 풍경들..."종일 근무에도 벼랑 끝"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7개월째. 가파른 인상률에 편의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생계형'에서 '생존형'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시장포화, 본사 위주의 불균형적 수익 배분' 등 고질적인 편의점 구조적 문제에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C 가맹점주는 "출점 경쟁에 빠진 편의점 본사와 치솟는 임대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아날 구멍이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B 편의점 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우리 업계 위기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문제들이 뇌관으로 작용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격"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및 숙박업의 1분기 성장률은 2.8% 감소했고, 생산지수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악화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임대료 문제 등 복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편의점, 자영업, 소상공인 시장 구조 전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합리한 문제들을 바로 잡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해소할 대안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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