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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최저임금 인상發 카드수수료 인하…소비자 부담 '점화'

이유나 기자2018/07/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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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업계는 물론 카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금융부 이유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나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대해 카드 소비자도 함께 분담하자고 했다면서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이 이야기의 발단은 지난 19일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최 위원장은 목포지역 영세상인들을 만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신용카드 사용자"라며 "사용자와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도 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적 있는데요.

금융위 측은 "아직 카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게 없다"면서 "일단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 추진 등 큰 틀의 방향성을 갖고, 카드수수료율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수료율 인하 이슈는 매년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수수료율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소상공인 수수료율은 3억원 미만 영세가맹업자는 0.8%, 3억원에서 5억원 미만 중소업자는 1.3%, 5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최대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31일부터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요소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개편해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최대 카드수수료 상한선은 2.5%에서 2.3%로 낮아질 예정이고요.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액다결제 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22%에서 2%로 떨어지고, 대기업들의 수수료율은 1.96%에서 2.04%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올해가 3년마다 진행하는 카드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는 기간이라는겁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중기벤처부 등이 관련 TF를 구성해 내년부터 적용할 새 수수료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금융위가 영세가맹점은 0% 초반대, 중소가맹점은 0% 중후반대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융위 측은 "수수료율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야할 사안인만큼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지만,

지금까지 매년 수수료가 인하돼왔던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서울페이·소상공인페이 등 정부에서 0%대 수수료를 구현하겠다며 내놓는 페이들도 많습니다. 카드업계 부담감도 상당하겠네요 ?

기자> 지난 18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위해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페이와 서울페이 등은 쉽게 말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제단계를 축소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결제할 때 거치는 중간과정인 카드사와 밴사를 없애, 0%대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가 별도의 스마트폰 앱에 본인계좌를 연동 시켜놓으면, 미리 계좌에 일정 금액의 현금만 적립해놓으면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겁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외상시스템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용자에게 전통시장에서처럼 40%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업계에선 불만이 상당합니다.

매번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대책으로 내놓는게 카드수수료 인하고, 그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10차례나 카드수수료가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는 더는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 뾰족한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카드업계를 옥죄면,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된 카드업계가 가장 먼저 한건, 흔히 '혜자카드'로 불리는 혜택 좋은 카드들을 단종시킨 겁니다.

또 카드별로 제공해왔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업계에선 마케팅비 축소,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 결국엔 카드연회비 인상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셈이죠.

게다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액카드결제, 즉 의무수납제 폐지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비자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껌 한통, 과자 한봉지 등 몇백원, 몇천원하는 금액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건 다 이 의무수납제덕분인데요.

당장 소액 카드결제를 못하게 한다면 그동안 카드사용을 일상화해온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의무수납제를 원점부터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7년만에 폐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소비자 반발로 폐지가 어려웠던만큼, 카드업계에서도 완전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고요.

다만 현금과 카드결제 간 가격 차이를 두는 부분적 제도 완화는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연구원은 이번주 27일 의무수납제도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당분간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유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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