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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주류세 개편 없던 일로?…"맥주공장 해외이탈 가속화 우려"

윤석진 기자


국내 맥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맥주에만 유리하게 작용했던 현행 '종가세' 체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뜻이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 대형마트에서 4캔에 5,000~8,000원에 팔리고 있다.

반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알코올 도수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적용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그러나, 종량세로의 전환이 수입 맥주 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의 논의가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맥주 산업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 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적다보니, 업체들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 해외 유명 맥주를 수입해서 판매할 소지가 있다.

일자리 감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 맥주업체들이 우리나라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곳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 지금 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직 일자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 시장에 위축되는 것도 불보듯 뻔하다.

지난 24일 주요 맥주회사 노동조합에서 종량세 도입을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조는 "주세의 종량세 개편이 안되면 위스키에 이어 맥주 제품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종량세 도입으로 맥주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 맥주에만 유리한 주세법 구조를 고치지 않는다면, 국내 맥주 산업의 후퇴는 물론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수입 맥주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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