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최저임금 인상에 中企스마트공장 속도…생산직 일자리 급감하나

스마트공장 모습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불볕더위에도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유감 입장과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애써 분을 삼켰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집단행동에 나서긴 어렵다. 가게 점주는 인건비가 부담되면 알바 고용을 줄이고 직접 일하면 된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직원들을 줄이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특히 주조·금형·용접 등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뿌리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심각하다. 이들 업종은 보통 한 업체당 수십~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막내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도미노처럼 선배직급 근로자들의 임금도 줄줄이 올려줘야 한다. 근로자 1명당 몇 만원만 올라도 전체 직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인건비 부담만 몇 백만, 몇 천만 원씩 늘어난다.

그렇다고 제조업과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쉽게 자를 수도 없다. 이들만큼 숙련된 직원들을 찾기 어렵고 채용공고를 수백 번 내도 일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올해 초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바꾸긴 어려우니 다른 살 방도를 찾아 나섰다. 그 중 하나가 스마트공장 도입이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니 '공장무인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스마트공장 도입도 쉽지만은 않다. 일단 도입 비용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한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에 적극 나섰다. 예산상 한계 때문에 아직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수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인데 정부 지원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이 스마트공장에 눈을 돌리면서 단순노무 근로자의 일자리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단기적으로는 감소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 자동화로 단순노무·생산직 근로자가 급감하지만, 품질관리·스마트공장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고임금·고학력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서 문제는 최저임금의 주요 대상인 단순노무·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급감한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셈이 됐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업계에선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계에서도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단순노무·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