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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IT기업, 인터넷은행 오너되나...대통령까지 팔벗고 나선 규제 완화

김이슬 기자2018/08/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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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주문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현장 행사를 방문해 "IT 기업의 자본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 규제산업인 금융업도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규제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은행 규제를 풀라고 했죠?

기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1순위 과제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은산분리 규제를 설명하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 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한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은행, 특히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현장 행사를 찾아, "인터넷은행 규제가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이상 규제개혁을 머뭇거리지 말라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주문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정부 부처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면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인터넷은행이 점검과제였던 것으로 보아, 금융권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알맹이가 빠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작은 가게에서 모바일 결제를 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우리 금융산업이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인식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 원인을 '은산분리 규제' 때문으로 봤고, 해답은 특례법 추진에서 구한 건데요.

은산분리 대원칙은 지키되, 4차 산업혁명 중심인 핀테크 산업이 국가간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풀어줄 규제는 풀어주자는 겁니다.

앵커>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도 여러개죠?

기자> 국회 계류중인 은산분리 법안은 총 5개입니다.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으로 나뉘는데, 대통령 발언 등을 비춰볼때 특례법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입니다.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가 34~50%까지 나뉘고 대주주 대상 신용공여 여부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쪽으로 방향을 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어제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감독강화에 힘쓰겠다"며 "개인적으로 34%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당인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50%까지 확대는 무리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앵커> 오랜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IT기업이 인터넷은행 오너가 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 건가요?

기자>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주주구성을 보겠습니다.

지분 58%를 갖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인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핵심 대주주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두 차례 증자에 성공할 때 케이뱅크는 자본 수혈에 실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500억 추가 증가를 하려다 300억원만 늘리는데 그쳤는데요.

우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KT, 카카오 등 핵심 IT기업들의 지분 보유한도가 크게 늘게 돼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분뱅크나 미국 알리뱅크처럼 은산분리가 규제가 없거나 완화된 해외 인터넷은행 사례를 봐도 대주주인 이동통신업체, 자동차회사 등과의 제휴 서비스로 기존은행과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그간 소액 주주들 반대로 발목을 잡았던 실탄을 확보할 여력도 커집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그간 증자 참여를 꺼렸던 기존 주주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신규 주주사와의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자본금 8000억원을 목표로 하지만 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본금이 마련되면 미뤄졌던 부동산 대출 등 신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 결합을 통한 서비스도 촉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업 환경이 나아지면, 당연히 신규 사업자들의 관심도 커질 텐데요. 벌써 제3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요?

기자> 규제 완화로 자본과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 사업자 등장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금융업 진입 문턱을 맞추기로 방향을 잡은 금융위도 꺼릴 이유가 없는데요.

특례법이 통과되고, 하반기 은행업 경쟁도평가를 마치게 되면 추가 인가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015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SK텔레콤을 비롯해,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한 인터파크, 네이버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인터넷은행과 손잡지 않은 신한, 하나금융지주와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들도 IT기업과 협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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