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사공 많은 제로페이, 주도권 경쟁할 때인가
김이슬 기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사공이 많은 탓에 추진동력이 미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미만에 한해 수수료를 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의 제로페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페이 등 각종 페이가 난립하다가 최근들어 지자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페이로 통합하는 작업 중이고, 통합 네이밍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TF 참여자 간의 주도권 경쟁이 부각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제로 구간이 적용될 소상공인 매출 적정선을 놓고 중기부와 서울시간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중기부는 연매출 3억~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야 한다지만, 서울시는 편의점 등 고매출·저수익 소상공인들을 포함시키려면 연매출 1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합동 TF 외에 별도로 서울페이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문에서도 TF 내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불 방식이냐 모바일 직불 방식이냐를 놓고서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는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통해 거래대금을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하루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QR코드 기술표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각종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용카드서비스는 단순히 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는 수준이라고 본다. 또 모바일 신용카드는 NFC 등 관련 단말기가 전체 가맹점의 1.5%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는 사업자 난립과 가맹점 제약 등으로 범용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한은 관계자는 "모바일직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인프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도입이 목표였지만 연말까지 완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한은의 모바일직불 서비스 방식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우선 중간에서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 등 매출 관리해주는 밴사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어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그간 밴사들이 가맹점들에게 일단 설치해준 다음 분할 납부받는 식으로 관리비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밴사를 배제하면 가맹점들이 포스 단말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모바일 직불서비스 주체인 은행들은 법상 이유로 가맹점 모집 자체가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선불 방식을 구현하는 카카오, 토스 등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모바일 직불을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구축하고 있는 QR코드 기술표준도 궁극적으로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하는 보안성 심의 기준을 통과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의 협업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직불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또 하나의 갈등요소는 은행권이 계좌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데 합의하느냐에 있다.
제로페이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입금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은행은 건당 200~300원씩 받아오던 수수료를 받지못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다. 특히 수수료 면제 구간이 연매출 10억원 가맹점까지 포함되고,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면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로페이 도입이 생색내기용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변질되는 사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갈까 걱정이 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