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최저임금은 치솟는데 중소기업 납품단가는 아직 제자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공공조달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며칠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초부터 수차례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의심했다.

이후 특정업체만의 문제인지 궁금해 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몇몇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다.

확인결과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소가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올해 초 국회에서도 공공조달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하반기가 지나서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당정은 지난 4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임금상승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들이 업계 현장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현장에선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연 2회도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달청이 공정조달가격을 확립한다며 오히려 납품단가를 깎으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기관이 있고 안 해주는 기관이 있다"며 "업계가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계속 조르고 싸워야 해준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 D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과 원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자료를 준비하고 합당한 사유를 해당 정부기관에 제시해야 겨우 반영될까 말까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크게 올랐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정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수차례 발표까지 하고 나섰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