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 공정위의 '갑질', 이대로는 안된다

이재경 기자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제품 밀어내기, 판촉행사비나 인건비 떠넘기기.

주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벌이는 불공정행위다. 이른바 '갑질' 행위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던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유업과 미스터피자였다.

충격적이게도 이런 일이 공정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매개체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퇴직 직원을 대기업에 '밀어내기'를 했다.

대기업엔 급여와 처우 등도 정해서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퇴직 직원들이 제때 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 재취업 직원들의 계약까지 관리했다.

그렇게 퇴직 직원들이 취업한 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카드,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포스코건설, 기아자동차, 하이트진로 등이다.

쟁쟁한 대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

심지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청탁을 넣어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지난 정부의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3명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소된 인원만 전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2명, 공정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산하기관처럼 다뤘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이 대리점 다루듯 공정위가 대기업을 활용했다는 얘기다. 퇴직자 재취업에서 만큼은 대기업과 담합을 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공정위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신뢰는 이미 깨졌다.

공정위가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 개혁 등을 외쳐봐도 이제 더이상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의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존립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오는 20일 전속고발제 선별폐지를 포함한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수준의 쇄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번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요원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