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美 벽에 막힌 남북철도, 급하니 남측 구간부터?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위한 남북 공동점검단이 지난달 20일 북측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일대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시발점이 될 남북 철도·도로 사업을 두고 미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급한대로 남측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남북관계에 대한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체화한 방안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량국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 것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북측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는 지난달부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6월 철도와 도로 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현대화·공동조사에 합의했다.

이후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지난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을 함께 점검했다. 도로는 당초 10일부터 30일까지 조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북측의 일정 연기 요청으로 13일 경의선 도로에 대한 첫 공동조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미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당시 미 재무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위반한 해운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남북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추가 협상도 검토되지만 이는 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남측 구간에 대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착공식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며 "문산~개선 등 남측 구간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정부가 추산한 사업비는 동해선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5,179억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쯤 공사가 가능한 남측 구간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말 착공식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발주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을 물리적으로 연결할 철도·도로가 북미·남북 평화 정착을 앞당길 기폭제가 될지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