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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미국 대북제재에 잇단 방북 불허…개성공단기업들 '진퇴양난'

이진규 기자

제2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 모습

"마땅한 대책은 없어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기자와 만나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비상대책 총회를 가졌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나 입장, 뚜렷한 대응책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꼽을 수 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원유·정제유 공급 제한 △식용품 및 농산품 수출 금지 △산업용 기계류 및 철강 등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 때문에 현재 개성공단 재가동은 둘째 치고, 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놓고도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대북 거래를 결의안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근거삼아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기약 없이 정부 발표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신 위원장은 "특별한 대책 없이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라며 "최근 남북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어떻게든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대표 A씨는 "입주기업 대표들 대부분 딱히 방도가 없을 것"이라며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3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은 더 이상의 방북 신청 역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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