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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서울 집값 이상징후, 숨가쁘게 돌아가는 추가대책

문정우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집값이 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이상징후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에서 나타나는 과열 현상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집값이 이상징후를 보이면서 정부가 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6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넷째주 상승률은 0.34%로 지난주 0.15%보다 2배 넘게 커졌다.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주 연속 오르고 있다.

양도세 중과나 대출 제한에 매물이 줄어든 반면 '똘똘한 한채' 전략이 대세를 이루면서 갭투자 등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과 강북 균형 개발 구상까지 더해져 시장에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집중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발표하려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결과도 미뤘다.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사업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시장 점검을 위해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을 우선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해 돈줄을 옥죄고 양도소득세율이 올라 세 부담을 가중시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군으로 서울 종로와 중, 동대문, 동작구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의 투기지구 지정 기준으로 종로구의 7월 주택상승률은 0.5%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와 같다. 동대문 역시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0.5%, 0.2%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 내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11개구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작동된 시장이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정작용에 따라 조용해질때까지 두는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지금 상황에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하거나 추가 규제책들이 시장 안정화 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서울은 용산·여의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강북 개발 계획 발표로 시장에 기대감이 더해진 상황이어서 매물 호가만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이어 "현재 공급 물량이 부족해 매물 품귀현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택지 물량 늘리거나 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 늘리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수요 투기 수요 억제책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시장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편법 증여나 세금탈루와 같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과 달리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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