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기자들] 기승전- 탈원전?...에너지정책 혼선 진실공방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발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1년째 추진 중이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정책추진의 속도차이때문에 전력수급 안정문제와 전기요금, 온실가스 배출 문제까지 현안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해일 뿐이라며 추진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인데 에너지정책의 혼선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탈원전만 크게 부각된 모습입니다.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이슈와 경주, 포항 지진 등 문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며 에너지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안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이후 정부는 일명 '탈원전 프레임'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문제나 전기요금,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게 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을 해명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내에서도 탈원전이란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나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탈원전 정책이란 표현이 벌어지는 현상에 비해 너무 큰 이름이라며 자신은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원전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2기에 불과합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오래된 원전 2기가 줄었지만 현재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입니다. 신고리 4호기도 건설은 모두 끝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임기 내에 총 5기의 원전이 새로 추가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신규원전 취소, 노후원전 조기 폐쇄가 동시에 추진된데다 안전 강화를 이유로 원전 가동률마저 급감한 것이 원자력계의 불안을 크게 야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건설이 한창 진행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못해도 80% 후반대를 유지하던 원전 가동률이 이번 정부 들어 50%대까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에 빠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올 여름 전력수급 안정성 문제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도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이 없어지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탈원전 문제와 결부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관되게 탈원전은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력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까지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5기가 더 추가됩니다.

하지만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전력수급안정성,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난항 등 에너지 분야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벌어질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 것을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탈원전 정책의 본격적 시행으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행연습하는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신규 원전 건설만 없을 뿐 원전의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된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선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에 새로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관련 병원과 학교,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지금 원전이 숫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건설을 안하게 되면 중공업이 무너지고 부품업체가 무너지고 건설이 무너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숫자만 보고 점진적이라고 주장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국가의 산업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일자리, 수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앵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기요금 문제는 탈원전 프레임 때문에 한전과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정부와 한전은 연내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는 한번 가동하면 끄기가 어렵기 때문에 밤 시간 남는 전기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전력 사용을 분산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낮은 요금 때문에 낮 시간에 쓸 전기도 심야시간에 쓰고, 석유, 가스 등 1차에너지를 활용해도 되는 곳에 전기를 쓰는 등 에너지소비구조가 왜곡됐다는게 정부와 한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탈원전 벽에 부딪혔습니다.

탈원전으로 전력생산비용이 올라가면서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산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연내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하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압박을 주기엔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올 여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더위에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가동한 가정에서 전기료 누진제 폭탄을 맞을까 하는 걱정이 높았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탈원전 프레임이 등장했는데요, 누진제 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원전을 줄여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7월 24일에도 전력예비율은 7.7%, 약 700만kW 이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 적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값싼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꼬여버린건 탈원전 정책에 너무 속도를 낸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산업부 내에서는 "어떤 사안이 나와도 다 탈원전 탓이라고 한다"며 기승전 탈원전이 됐다는 웃지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나, 전기요금 문제 등은 탈원전과 무관하지만 탈원전 프레임이 덧씌워지면서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전 가동률이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점검 등으로 지난해 전체 원전 24기 중 10기가, 올해는 원전 24기 중 13기의 가동이 정지되며 원전 이용률은 한때 46%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과거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인위적으로 원전을 중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13년 원전납품비리, 2016년 경주지진 당시에도 각각 10기와 13기의 원전이 가동 중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탈원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은 약 900MW로 지난해 전체 신규 설치량의 75%를 넘어섰고, 풍력발전 신규설치량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청정발전으로 지목됐던 태양광, 풍력발전은 때아닌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지 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야 태양광 인센티브 제외, 풍력발전 소음기준, 환경평가 강화 등 규제가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옥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기존 부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들은 근거없는 환경파괴 루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반사돼 이웃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태양광발전설비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으로 돼 있고, 표면 유리도 일반 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습니다.

수상태양광의 오염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에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태양전지와 전선에 소량의 납이 사용되긴 하지만 모두 환경오염이 없는 것으로 검증이 완료된 제품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원 / 한화큐셀 글로벌홍보브랜드 파트장 : 수상태양광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듈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사전시험검사를 통해서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 윤곽도 드러났는데요, 에너지전환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구요

기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20%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높이고, 미세먼지 감축, 원전에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일 에너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3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에너지전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