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나선 정부… 유통업계 반발 어쩌나

정부가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에 나섬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는 물론 기형적인 유통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의 사람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 판매를 부정적으로 봤다.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완전자급제를 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한목소리로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통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 등 6만명 가량의 유통점 종사자들이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업계는 정부가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존폐위기에 처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중소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으로 몰아가고 청년 실업자를 대거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현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통사가 기존 골목상권을 없애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장려금은 연간 4조원에 달하며 과도한 매장 수를 줄이면 통신비를 월 5000원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