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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유류세 인하 방침에 정유사는 '기대 반 우려 반'

박경민 기자2018/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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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보자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를 불러올 지 주목됩니다. 당장 정유업계는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론 기름값 인하 압박이 밀려오는 건 아닌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경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과 2008년, 그동안 두 번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었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국제유가도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파가 컸습니다.

올해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휘발유 값이 15주 연속 상승하는 등 국민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6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설비투자도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외환위기 이후 20여년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란 진단이 나옵니다.

앵커> 아직 유류세 인하율이나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6개월간 10%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들의 관심은 주유소 기름값에 모아지는데, 얼마나 떨어질까요?

기자> 일단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유사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바로 공급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전에 사서 저장해둔 재고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누리는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가 상승 부담이 높았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류세 인하로 수요가 늘면서 정유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유업계 표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유업계는 일단 유류세 인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이 떨어지면 석유제품 수요가 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한 해외사업을 내수가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휘발유나 경유 등 수송용 연료는 가격이 비싸도 쓸 사람은 쓰고, 가격이 싸도 안 쓸 사람은 안쓰는 성향이 강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경우, 다음 수순으로 정유사를 향한 요금 인하 압박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합산 영업이익 3조 6819억원을 거뒀습니다.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도 기름값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인데 아직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앵커>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가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논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값은 지난 한 달 동안만 1리터에 50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민들이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국제유가 인상분만큼 상쇄되거나 오히려 인상분이 더 높아져 유류세 인하에 대한 체감이 미미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다만 오늘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증산 의사를 밝힌만큼 유가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체감할 만한 유류세 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좀더 큰 산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유류세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자> 일회성, 생색내기식 유류세 인하보다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류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을 넘어설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정부가 적용하는 세율을 인하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해왔는데, 이번 정책을 계기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일각에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세액이 큰데다 징수비용도 거의 없는 유류세를 정부가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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