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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깜깜이' ICT 기금 사업, 전면 개편하나

이명재 기자2018/10/17 11:28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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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ICT 기금은 산업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산하기관 예산 충당에 활용되고 중복사업을 지원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따라서 기금을 통합하고 사업구조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업계 불만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ICT 기금에 대한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을 짚어주시죠.

기자> ICT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뉩니다.

이들 기금은 ICT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면허 취득의 대가로 내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데요.

돈을 내는 주체는 통신사업자인 이통3사 그리고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 홈쇼핑 업체들이 해당되고요.

이통사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 관련 비용을 내는데 이 돈이 방송사가 내는 분담금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기금이 ICT 산업 진흥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정부 산하기관 등의 예산 충당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방발기금으로 문화부 사업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언론 중재 부문에 각각 19%, 6% 가량의 기금을 사용한 반면 불공정행위 조사 등 사후규제 관련 예산 비중은 1% 정도에 그쳤는데요.

과기정통부의 경우 통신 이용자를 위해 쓴 예산은 고작 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두 기금 모두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중복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동안 통신업계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알려주시죠.

기자> 이통사들은 두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는 주파수 대금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도입한 이후 통신사들이 대가로 지불한 비용은 누적해서 총 13조원에 달하고 올해 사들인 5G 주파수 대금도 3조6,000억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물건을 파는 쪽은 최대한 싸게 팔았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은 입장이 다른데요.

경매 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인데 4G 때 산 주파수 비용을 아직 내고 있고 여기에 5G 주파수 대금도 합쳐져 부담이 큰 겁니다.

또 무선국이 쓰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도 연간 3,000억원 가량 드는데,주파수 할당대가와 성격이 유사해 이중 부담 논란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익 악화에 처한 이통사들을 위해 이번 경매 때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는데요.

"5G 주파수를 파는데 아직 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 안됐으니 상용화 이후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실적을 보고 다음 경매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5G망 구축 등 당장 돈 나갈 곳이 많은 통신사들은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정부에 내는 막대한 비용이 정작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양쪽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ICT 기금 사업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자> ICT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개를 하나로 합치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기금의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인데요.

지난 2008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ICT 기금도 나눠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합치자는 겁니다.

두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명칭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디어의 초융합 현상이 생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가기 위해선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금을 합쳐서 이용자의 후생 복지, 통신비용 절감에 대폭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깜깜이식 기금 운영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기금 구조 개편을 비롯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사용처가 여러가지 카테고리,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기금이 두개로 구분되다보니 유사한 사업도 존재하고 예산 중복 사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용처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통신이용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가로 넣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200억원 가량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하며 논의된 결과에 따라 정부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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