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ICO 전면금지 1년…규제완화 두고 엇갈리는 입장

지난해 9월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지 1년이 흘렀다. ICO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입장은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국회차원에서 최근 개최한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2018'가 발단이 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ICO의 도입 원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행사에서는 일본, 에스토니아, 핀란드, 대만 등 블록체인 정책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의 국회의원이 직접 참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 국가들은 ICO가 상당한 국가적 이점을 가져온다는 데 동의하고, 입법 이전에라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에 관한 입장 질의에 대해 "ICO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피해가 명백하다"고 답했다. ICO를 제도화했다가 벌어질 불이익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말도 주목할 만하다. 홍 실장은 국감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달까지 ICO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뒤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올해 140억원, 내년 200억원인데 모든 재정·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당국에서 엇박자의 신호를 내보내는 사이 업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ICO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ICO 실태조사가 시작된 뒤로 모든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라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ICO와 암호화폐를 근절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건강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호화폐의 사행성을 우려하느라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도 함께 저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