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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애써 잡은 집값, GTX가 다시 불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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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2018/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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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공급대책과 함께 2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준비중입니다. 벌써부터 관련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3기신도시 공급대책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문제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엊그제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GTX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실 10여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경기도 동탄신도시나 운정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는데요. 이번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배경에는 소요시간에 있는데요. 대부분 직장이 서울에 있는 만큼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많게는 1시간 가까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A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과 삼성동을 거쳐 수서, 성남, 용인 동탄신도시를 잇는 노선입니다.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 평균 100킬로미터로 달리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77분 걸리던 것이 19분,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은 52분에서 14분으로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양주에서 시작해 의정부, 청량리, 삼성, 과천, 수원까지 이어지는 C노선 역시 수원에서 삼성까지 78분에서 22분, 의정부에서 삼성까지는 74분에서 16분으로 이동시간이 짧아집니다.

신안산선 사업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여의도를 급행으로 잇는 노선인데요.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53분에서 22분, 안산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100분에서 25분으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동 시간이 줄어들수록 삶의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번 정부 들어 속도를 내는 이유, 왜 그런건가요?

기자> 사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셈법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자체가 서울의 주거밀집 현상을 해소하면서 서울 집값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는데. 지금까지 교통 부문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 실제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지난 9월 통계기준 약 5억8천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억8천만원과 비교해 21.2%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9.13 대책이나 금리인상 리스크로 인해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GTX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3기 신도시 공급 대책과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급대책과 함께 나올 교통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나 주택건설 내수경기를 높일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공사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수요를 분산시켜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업에 걸림돌이 있나요?

기자>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GTX 사업이 전과 다른 점은 추진 의지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짧게 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시간을 줄여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두고 지나치게 절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느 우려도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넘어야할 산은 또 있는데요. 연내 착공이란 목표를 둔 A노선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만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구간의 경우 환경파괴 가능성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중이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통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용산개발 계획을 밝힌 뒤로 용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만큼, GTX 역세권의 국지적인 상승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C노선이 지나는 의정부나 서울 강북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토지나 집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전해왔는데요. 이미 상당부분 교통호재가 반영됐지만, 착공이나 준공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투기세력 유입 흐름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형 교통호재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나온 GTX 노선을 보면 강남을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이렇다 보니 강남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남권은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이 더 커지면서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더 오르는 반면에, 수도권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착공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는 연장되는데 까지는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반대로 서울 시내에 빨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해 지면 쇼핑을 서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토지가격이 오를 수 있는 반면에 서울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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