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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경제계 일단 환영…실행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권순우 기자2019/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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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낙연 총리는 삼성전자를 찾아 반도체 산업을 지켜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현 정부 초기 반기업정서를 기저에 깔아놓던 것과는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경제를 35회, 성장을 29회, 혁신을 21회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총 64회 언급했던 것과는 확실히 대조가 됩니다.

연설의 구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 화두로 혁신을, 두 번째 화두로 포용적 성장을 배치했습니다. 그만큼 국정의 포커스를 경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20개월 임기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경제 지표인 고용지표 부진이었습니다. 올해도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제 정책 기조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제 개혁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규제 혁신은 가치가 충돌하고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4차 산업 속에서 현실이 바뀌는데도 옛날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 성장만을 주장하는 노동계에 대해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를 향상 시키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고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앵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일단은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제 전격 도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 추진, 재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까지 경제계가 정권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활력 제고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반긴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경련도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 부흥과 신산업 육성을 제시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경제에 준 내상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인금 인상 문제 등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배려해달라고 밝혔고, 전경련은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본질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아직 체감할 수 없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주축은 여전히 수출중심, 대기업중심이고 주축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을 하더라도 주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전자를 방문했지요?
기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단일 부품으로 1천억 달러 이상 수출한 것은 어떤 선진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며 “지난해 반도체 수출 1267억 달러 달성은 누가 뭐래도 삼성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방문한 수원 사업장은 지난 3일부터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라인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5G 통신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부담감도 느끼지만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며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도전하면 5G나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앵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대 경제단체장과 만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열고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의 원년이 될 것 같다”며 “국회에 혁신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정,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이 힘차게 활동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기조 변화는 때때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거나 핵심 지지층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 활력을 우선하는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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