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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자영업 지원책 허술해선 안되는 이유

카드수수료 인하는 현실적 도움 긍정적...근본 대책은 '미흡'
장기적으로 부실 더 키울수도..."자구적 힘 키우는 구조로 바꿔야"

유지승 기자2019/01/13 15:38

서울 도심의 식당가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있다.


흔들리는 자영업 시장의 몰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올해부터 본격화됐다.

관건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 지다.
2년에 걸친 전례없는 두 자릿수 큰 폭의 인상으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하면 실질 임금은 1만 30원이 됐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지만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 시장은 생계형에 몰린 비중이 전체의 40%로 매우 부실한 구조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단연 작은 비용 부담에도 크게 흔들린다.

업계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는 '긍정적'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효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당장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어느 정도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모처럼 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혜택을 받는 구간과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큰 틀에서 카드수수료율을 2%대에서 1%대로 낮춰 실질 부담을 낮췄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을 10억 원 이하와 30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율도 최대 0.65%p 넘게 크게 내렸다.

이로써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도 연매출 2,400만원 사업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전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말 그대로 0%까지 없앤 '제로페이'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연매출 8억원 이하는 0%, 초과시 차등 적용되는데 최대 0.5%에 불과하다.

다만, 제로페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용률이 저조하지만, 소득공제율이 4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이상 높아 유인책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개입 한계는?..."후속 대책, 세밀하게"

이밖에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기존 5년으로 묶여있던 상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렸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영업 3년 생존율이 40%도 안되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초기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 비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이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자영업자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용한 불합리한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 업계에 수수료 인하 압박과 더불어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다. 다시 말해 시장 공정경쟁에 맡겨야 하는 자영업 문제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영업 생태계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 아닌 연매출 500억원까지 범위가 확대된 데 대해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하지 않은 자영업자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건 영세 업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조성하게 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개입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비용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음에도 카드업계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해 왔던 만큼 조정이 필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도 "마진이 매출의 1%인데 카드수수료가 2%대라는 점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카드업계가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며 한편으론 상인들을 통해 앉아서 쉽게 돈을 벌어왔던 구조"였다며 개선을 환영했다.

◆"정부 지원이 오히려 부실구조 키울 수도"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는 '자영업 시장'에 계속적인 예산 투입을 늘려간다면 오히려 부실구조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당장은 버팀목이 되겠지만, 자구적인 노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세금으로 영업 수명을 1~2년 연장하는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 시장 문제는 여러 통계가 보여주듯 포화 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출, 높은 임대료, 빨라진 퇴직 및 일자리 부족 문제로 자영업 시장에 내몰리는 등의 여러 현상들이 원인이 됐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물론,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영세할수록 0.1%의 부담에도 흔들리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자영업 시장의 후속 대책이 허술하게 만들어져선 안되는 이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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