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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공감대없이 잡음만 무성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급등한 공시가격에 집주인·지자체 반발…국토부·감정원은 공신력있는 자료 내놓고 투명성 높여야

최보윤 기자2019/01/15 10:48



"세금 폭탄이냐, 현실화냐."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과 오해가 켜켜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하얗게 질린 모습입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발단이자 핵심인데, '세금 폭탄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발이 커지고 있어섭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세 부담 정도)은 0.16~0.1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보유세가 덜 걷히고 있다는 것으로 고가주택일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한남동에 위치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61억원으로 시세 498억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도 고가주택이 많고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도 숨어있습니다.

지난 1일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무엇보다 한꺼번에 많이 오른 서울의 반발이 거셉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뛴 단독주택이 몰린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 6개 지역의 구청 관계자들은 최근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산정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다면 주택 소유자의 각종 세부담을 비롯해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복지혜택을 누려왔다는 뜻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답답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놓고 세금이나 복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신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현실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제 취재를 하다보니 정부의 일방통행에 답답함을 느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선 무엇보다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대체 얼마나 나는 것인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각각 공시되고 있지만 이 간극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 비교해 봐야 함은 물론 지역별이나 소득별, 주택 보유 규모별 등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내놓아야 할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집계 중이라고 둘러대기 일쑤입니다. 국가적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무게감 있는 자료가 아니기에 더욱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심지어 지난 7일까지 진행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접수와 관련해서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간헐적으로 찾아 비교해본 수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자체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있게 들리는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2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심의한 후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 달 간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3월 2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투명하게 내용들을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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