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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소상공인 달래기 나선 정부, 표면상 화해 모드?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황윤주 기자2019/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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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업계에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뒷이야기는 무엇인지 산업2부 황윤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요즘 현장방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배경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후 처음입니다.

친노동 친서민을 표방해온 문재인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전면에서 강력하게 반대집회를 개최한 주체가 소상공인연합회였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만찬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초청인에서 배제해 '자영업자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대립각을 키웠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 선정 과정에서 또 다시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등 구설수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올해는 국정 최우선 과제를 경제로 설정하면서 경제주체들과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어색한 관계였던 소상공인연합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첫 간담회가 열렸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요?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주된 이야기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주휴수당 차등적용을 다시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장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며 "12월 최저임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차등적용 의견이 70.8%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도 주휴시간이 명시됐는데요.

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차등적용을 고려해달라고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한겁니다.

앵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휴수당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업계의 건의를 거절한거죠?

기자>
맞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홍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합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을 드렸구요.]

즉,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은 더 이상 없다고 재차 선을 그은겁니다.
앵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는데 소상공인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상공인 현황을 위로해주고 같이 가겠다는 의지, 소통이 해결의 방안"이라며 "부총리가 오셔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업계에서는 큰 이슈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기자>
네 먼저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부처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서 하반기에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와 업계뿐만 아니라 여당도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한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수단 방법이 조문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간담회 직전에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빼고 사단법인인 유통상인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 소속 임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유통상인연합회는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인데요. 정작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일절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홍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기부가 간담회 전날(1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지만 주휴수당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한 만큼 앞으로 양측의 대립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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